[보도]광화문 가득 메운 간호사들, 국힘·복지부 간호법 거짓주장 규탄

광화문 가득 메운 간호사들, 국힘·복지부 간호법 거짓주장 규탄총선기획단 공식 출범 … “부패정치인 반드시 심판”전국에서 모인 10만 간호사들이 간호법 거짓주장과 선동에 나선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즉각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대한간호협회는 19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과 대한문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간호법 거짓선동을 규탄하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겠다”고 선언했다.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이날 규탄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의 진실이 감춰지고 거짓에 기반해 국가 중대사가 결정됐다”며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 약속을 어겼고, 복지부는 간호법 가짜뉴스 확산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이어 김영경 회장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반대단체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의료계 갈등을 부추겼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총선기획단을 조직하여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한 부패정치인과 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선언했다.그러면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기 위해 의료현장의 불법 업무지시를 강력히 거부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간호법 투쟁에 끝까지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특히 대한간호협회는 총궐기대회에서 내년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총선을 대비하는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 총선기획단은 이날 출범식을 통해 간호법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간호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낸 자 등을 투표참여를 통해 심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총궐기대회에 참여한 10만 여명의 간호사들은 동화면세점부터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간호법 거짓주장을 거리시민들에게 알렸다. 행진을 하는 동안 간호사들은 “앞뒤다른 국민의힘 총선에서 심판하자”, “국민건강 외면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복지부의 거짓선동 국민건강 무너진다” 등을 외쳤다.※첨부 – 1.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성명서            2. 총선기획단 출범 선언문

[보도]간협 “각종 불법 업무지시 강력히 거부해 달라” 준법투쟁 참여 독려

간협 “각종 불법 업무지시 강력히 거부해 달라” 준법투쟁 참여 독려“간호법 거부권 행사 반드시 책임 물을 것” 62만 간호인에 재차 강조대한간호협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50만 회원과 12만 예비간호사에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며,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또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업무지시에 대해 강력히 거부해 달라며 준법투쟁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간호협회는 이날 “허위주장에 의한 당정의 건의를 바탕으로 행사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기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강력히 투쟁할 것이며, 반드시 그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을 선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간호협회는 그 이유로 간호법 제정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민과의 약속이었고, 당정은 간호법에 대한 허위주장으로 5천만 국민과 50만 간호사, 12만 예비간호사를 우롱한 점을 들었다.간호협회는 또 지금까지 함께 해 준 50만 간호사와 12만 예비간호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간호법을 악법으로 몰아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르게 한 정치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면서 50만 회원과 12만 예비간호사들도 이에 동참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특히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업무지시에 대해 강력히 거부해 달라면서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간호협회는 또 “총선기획단을 조직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약속을 어기는 배신의 정치, 거짓으로 진실을 감추는 파렴치 정치,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는 가짜정치를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간호협회가 회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배포한 성명서 전문.대회원 성명서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며,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 행사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허위주장에 의한 당정의 건의를 바탕으로 행사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기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강력히 투쟁할 것이며, 반드시 그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을 선포합니다. 첫째, 간호법 제정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간호법은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합의로 출발하였고, 여야 모두가 대표발의하였으며, 국회법에 따라 무려 2년 동안 4차례 법안심사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과는 2020년 4월 10일 제21대 총선 때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정책협약, 2022년 3월 2일 제20대 대선에서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과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정책협약, 2022년 3월 4일 대선캠프 홈페이지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윤석열 공약위키”가 있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법안으로 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정부가 조정안을 가져오면 국민의힘은 즉시 간호법 제정이 논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고, “간호사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공약집에 없으니 정식 공약이 아니라고 옹색한 변명을 하기에는 국회 속기록부터 동영상까지 수많은 증거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둘째, 당정은 간호법에 대한 허위주장으로 5천만 국민과 50만 간호사를 우롱하였다. 당정은 ‘간호법이 의료체계를 붕괴한다’, ‘간호법은 의료인간 협업을 저해한다’, ‘간호법이 돌봄사업을 독점한다’, ‘간호법이 다른 직역의 일자리를 침해한다’, ‘간호조무사 학력 차별법이다’는 주장과 함께 심지어 ‘다른 나라에 간호법이 없다’는 허위주장과 가짜뉴스에 근거하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 했고, 어제 드디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간호법에 다루고 있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양성체계와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당정이 내세운 간호법 거부권 행사의 이유는 모두 간호법 반대단체의 허위주장일 뿐입니다. 또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물론 대부분의 나라에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각 국가의 보편적 건강 보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당과 정부는 간호법이 위험한 법이자 분열만 일으키는 악법이라는 가짜프레임을 덧씌워 결국 간호법 거부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허위주장에 근거한 갈등은 실체가 없는 조작된 갈등일 뿐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위한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설계해야 할 여당과 정부가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하여 5천만 국민과 전국 50만 간호사들을 우롱하고 농락한 것입니다. 50만 간호사 회원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간호법 제정 약속 동영상, 협약서, 국회 속기록 등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공약집에 없으니 공약이 아니라는 옹색한 변명과 간호법안을 한번만 읽어봐도 간파할 수 있는 간호법 반대단체의 거짓 주장을 근거로 거부권을 건의한 여당과 정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저항하고 심판할 것을 선언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더 나은 간호와 돌봄을 누릴 권리를 박탈당한 5천만 국민들께서도 무엇이 진실인지 분명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그간의 모든 진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것이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 3월 간호법이 발의된 이후 지난 2년 여 기간 동안 1인 시위, 국회 앞 집회 및 각종 대규모 집회 등은 물론 여러 모양으로 간호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함께해주시고 응원해주신 50만 간호사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하여 간호법안은 다시 국회로 보내졌고 재의를 할 것이나, 다시 의결될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간호법 제정을 향한 우리의 투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동안 간호법은 국민적 이슈가 되었고, 많은 국민들께서 간호법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간호법 제정과정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간호법 투쟁 역사는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내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쟁취해 나갑시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을 악법으로 몰아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르게 한 정치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50만 회원 여러분께서 이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업무지시에 대해 강력히 거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대한간호협회는 총선기획단을 조직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약속을 어기는 배신의 정치, 거짓으로 진실을 감추는 파렴치 정치,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는 가짜정치를 반드시 단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 몸을 던져 간호법 투쟁에 함께해주신 전·현직 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긴 투쟁과정에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3. 5. 18.대한간호협회

[안내] 대한간호협회 불법진료 신고센터

2023 65회 한마음 장학생 선발 안내[모집 마감]

        2023 65회 한마음 장학생 선발 안내본회에서는 간호계의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협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마음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분석사과정박사과정 대 상 2023 등록회원전공 분야간호사로서 모든 분야기 준2023년도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자필수준수사항장학금 지급 후 2년 이내에 완성된 논문을 서울간호학술대회에서 발표장학금100만원/1인150만원/1인인 원20명6명제출서류1.신청서(한글파일필수, 소정양식) 1부 2.학위논문연구계획서(한글파일필수, 소정양식) 1부 3.블라인드 처리된 학위논문연구계획서(한글파일필수, 소정양식심사용) 1부 4.이력서 1부(한글파일 필수, 자유양식)5.회원증 사본 1부(jpg,pdf 가능)6.지도교수 혹은 간호부서장 추천서 (jpg,pdf 가능)1부신청마감2023. 06. 12(월) 17:00 까지 * 기존에 한마음장학금 수혜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장학금 수혜자는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 연구논문에 장학금 사사표기를 해야 함. * 제출시 메일제목 필수(한마음장학생 지원, 실명 OOO 기재), 단체접수, 우편접수 불가. * 신청서, 연구계획서는 HWP 파일만 접수됩니다.(1,2,3,4,5,6 파일제목 다 변경해서 접수 필수) * 블라인드 처리 되지 않은 계획서의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

[보도]간호협회,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1차 단체행동 돌입

간호협회,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1차 단체행동 돌입불법의료 신고센터 개설 ‘간호사 업무만 할 것’… 간호사 면허반납운동도 전개대한간호협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규탄하며 1차 단체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간호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하신 공약인 만큼 대통령께 간호법 31개 조문을 정독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음에도,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이 돌입한다”고 밝혔다.간호협회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고, 간호사 98.6%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첨부 - 김영경 회장 기자회견문

[보도]간협·간호법 범국본

간협·간호법 범국본 "약속 파기 대통령에 정치적 책임 물을 것”총선기획단 활동 통해 정치인과 관료 단죄 … 국회에 간호법 즉각 재의 요구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와 공동으로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했다. 간호협회와 간호법 범국본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은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면서 “국민의힘의 간호법 중재안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파기시켰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확인 사살까지 한 것”이리고 비판했다.간호협회와 간호법 범국본은 또 “지난 2년 간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심의의결된 간호법은 애석하게도 좌초되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진실과 역사적 맥락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기에, 그 진실의 힘과 지혜를 조직하여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

[포상] 2023년 제27회 노인의 날 유공자 포상 추천 요청[마감]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제27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나라 발전과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사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시설·단체(기관) 등에 대해 정부포상을 시시하고 있습니다. 붙임 양식에 따라 후보자를 2023.5.22(월) 13시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 분야:  1) 노인 복지 기여자  2) 모범노인단체 및 노인복지 기여단체(기관)     2. 포상인원: 192명 내외(정부포상 47명, 장관표창 145명)     3. 구비 서류: 첨부파일 서식 참고   4. 추천인원: 기관별 1명(또는 단체)   5. 제출방법: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이메일(sna@seoulnurse.or.kr) 접수

[포상] 제23회 우정선행상 포상 후보자 추천 요청[마감]

코오롱에서는 사회 각지 각 분야의 선행·미담사례를 발굴하고 봉사화 헌신의 사회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살맛나는 세상’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실천하여 귀감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시상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수상 후보자를 2023.5.30.(화) 13시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격 및 요건:   1) 모범적인 봉사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선행으로 사회에 귀감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  2) 접수마감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동일한 내용으로 수상한 경력이 없는 개인 또는 단체  3) 한국인 또는 한국 거주 외국인     2. 구비 서류: 첨부파일 서식 참고     3. 추천인원: 기관별 1명(또는 단체)     4. 제출방법: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이메일(sna@seoulnurse.or.kr) 접수

[보도]간호계,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시 사상초유 단체행동 나선다

간호계,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시 사상초유 단체행동 나선다간협, 의견조사 결과 98.6% ‘찬성’ … 행동 수위는 논의 중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계가 사상초유의 ‘단체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98.6%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대한간호협회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협회에 등록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인원 10만5191명(14일 자정 기준) 중 10만3743명(98.6%)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13일 발표한 중계집계 결과(12일 20시 현재)인 98.4%보다 0.2%P 높아진 수치다. 이번 의견조사에는 전체 대상 회원(19만2963명) 가운데 54.5%가 참여했다.간호협회는 이에 따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해 현재 단체행동 수위를 논의 중이다. 단 간호협회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돼도 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들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대한민국 모든 간호사들이 압도적으로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국민 건강권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의 명운이 달린 간호법 공포를 두고, 간호사들이 적극 행동에 나서기를 결심한 만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사에서는 적극적 단체행동 여부와 함께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참여와 간호사가 원하는 정당에 가입하는 1인 1정당 가입하기 ‘클린정치 캠페인’ 참여에 대한 의견도 조사했다. 조사결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은 64.1%(6만7408명)였다. 또 1인 1정당 가입하기 ‘클린정치 캠페인’에는 79.6%(8만3772명)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한편, 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1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지금까지 간호법 반대단체가 주장했던 가짜뉴스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면서 “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이끌어갈 정부가 이처럼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근거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보도]간협, 허위사실로 간호법 거부권 건의한 국힘과 복지부 규탄 성명

간협, 허위사실로 간호법 거부권 건의한 국힘과 복지부 규탄 성명국민의 생명 볼모로 했다? … “62만 간호인 총궐기로 반드시 단죄할 것”허위사실 투성인 고위당정협의, 간호법 제정하겠다는 증거와 기록 차고 넘쳐대한간호협회는 14일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허위사실을 나열해가며,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공식 발표한 것과 관련 규탄 성명을 내고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께서 약속한 공약인 만큼 울분과 분노를 누르고, 허위사실의 실체를 밝히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간호협회 특히 이날 성명에서 “2020년 제2차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집단 진료거부를 했던 의사들과는 달리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지금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단 한 번도 국민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간호사들에게 간호법이 국민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그 발언과 행태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62만 간호인의 총궐기를 통해 그 치욕적인 누명을 바로잡고, 그 발언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간호협회가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성명서_간호법 거부권 행사   허위사실로 간호법 거부권 건의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 규탄   간호법, 국민의 생명 볼모로 했다고? .. 62만 간호인의 총궐기로 반드시 단죄할 것이다!!!허위사실 투성인 고위당정협의 ...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증거와 기록이 차고 넘친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허위사실을 나열해가며,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공식 발표하였다.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이 국가권력의 중심에서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며,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62만 간호인은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께서 약속한 공약인 만큼 울분과 분노를 누르고,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허위사실의 실체를 밝혀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특히 2020년 제2차 코로나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집단 진료거부를 했던 의사들과는 달리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지금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단 한 번도 국민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간호사들에게 간호법이 국민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그 발언과 행태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62만 간호인의 총궐기를 통해 그 치욕적인 누명을 바로잡고, 그 발언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단죄할 것이다.   간호법이 입법독주법이라고? 간호법은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합의로 출발하였고, 여야 모두가 대표발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무려 2년 간 4차례 법안심사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의의결되었다. 국민의힘에게 묻겠다. 2020년 4월 10일 제21대 총선 때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정책협약서는 어찌할 것인가? 2022년 3월 2일 제20대 대선에서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정책협약서는 어찌할 것인가? 2022년 3월 4일 대선캠프 홈페이지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윤석열 공약위키”는 어찌할 것인가?국회 속기록부터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동영상 등 차고 넘치는 증거와 기록은 어찌할 것인가?   간호법에 다루고 있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양성체계와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간호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①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한다고? 그 이유는 간호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해진 면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법정의료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그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직무를 소홀히 한 보건복지부에 있는 것이다. ② 간호법안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고? 미국의 간호법, 일본의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이 엄연히 존재한다. 의약분업이 되었다고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았듯이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결코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근본원인은 법률로 의사에게 의료를 독점해놓고, 생명과 직결되는 수술할 의사조차 확보되지 못한 현실에 있는 것이다. 대구에서 추락한 학생이 2시간 만에 응급차에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 서울아산병원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를 수술할 의사가 없어 10시간이 방치하였다가 사망한 사건을 보아야 한다. ③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 차별법’이라고?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보건복지부가 2012년에 신설하였음에도, 뻔뻔스럽게도 간호법 탓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더불어 간호조무사 학력 차별이라는 주장도 허위사실이다.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 중 대졸학력자 비중이 50%인데도,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제한했다고 주장할 것인가? ④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한다고? 간호법은 간호사 양성과정 및 체계, 업무범위, 간호사등의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만을 담고 있다.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일자리 관련 배치기준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간호법 그 어디에도 없다. ⑤ “간호사 처우 개선을 간호법안 없이도 가능”하다고? 드디어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본색을 드러냈다.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는지부터 답해야 할 것이다. 간호법의 핵심은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하고자 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 속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국가 보건의료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어찌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62만 간호인을 농락할 수 있단 말인가?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 간호법에 가해지고 있다. 우리 62만 간호인은 간호법에 관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대항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이 -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낸 자,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자, 간호법을 대표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 -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님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국가의 중대사를 허위사실에 근거해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공정과 상식에 입각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진국과 같이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공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3. 5. 14.   대한간호협회

[보도]국제간호협의회 “간호법 제정 확고한 지지” … 연대 뜻 재차 밝혀

국제간호협의회 “간호법 제정 확고한 지지” … 연대 뜻 재차 밝혀한국간호 발전과 보건의료향상 위한 용기와 헌신에 경의 표해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회장과 하워드캐튼(Howard Catton) CEO는 14일 “전 세계 모든 간호협회를 대표해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을 확고하게 지지한다”는 뜻을 재차 밝히는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내왔다.파멜라 시프리아노 ICN 회장은 간호법 제정 지지 서신을 통해 “ICN 이사회와 전 세계 모든 간호협회를 대표해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활동에 모두가 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린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단식 중인 간호계 대표자분들의 용기와 헌신에 박수를 보내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파멜라 시프리아노 ICN 회장은 “역사적으로 간호의 발전은 정의를 위해 헌신하고 용감하게 나섰던 간호사들의 행동에서 시작됐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향상을 위한 간호사들의 용기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끝으로 “대한간호협회와 대한민국 간호인력 모두가 간호의 발전과 보건의료향상을 위해 앞서고 있는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존경과 진심을 담아 이 서신을 보내드린다”고 덧붙였다.ICN은 앞서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을 요청한 서신을 발송한 바 있다. 국제간호협의회는 세계 135개국 약 2800만 명의 간호사와 각국의 간호협회가 모인 국제단체다.<사진> 국제간호협의회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