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면허증(사본) 반납 관련 안내

5월 16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단체행동으로 면허증 반납을 실시합니다. 5월에 실시한 회원대상 단체행동 의견조사에서 면허증 반납 운동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의견으로 개진되었습니다.가. 개요: 부당한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간호사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기 위한           면허증 반납 운동나. 방법: ‘간호사 면허증 사본’, ‘간호사 면허증명서’ 중 택1 다. 참고사항: 간호사 면허증 사본의 경우 주민번호 뒤 7자리 삭제라. 반납 기간: 2023년 5월 17일 ~ 6월 19일이와 관련하여 간호사면허증(사본)을 취합하여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기관 소속 간호사 참여: 각 기관 간호부로 사본 제출*개인 참여: 본회 홈페이지>행사참가신청> 간호사면허증 반납운동 클릭 (정보 작성 후 면허증 사본을 첨부)감사합니다.

[보도]간호계, 간호법안 재투표의 부결에 대해 저항권 발동 선언

간호계, 간호법안 재투표의 부결에 대해 저항권 발동 선언준법투쟁에 참여…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 심판 예고전국 62만 간호인은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 재추진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을 강력히 예고했다.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5월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안 재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했던 간호법의 명줄을 끊었다”고 개탄하면서 간호법안 재투표의 부결에 대해 저항권의 발동을 선언했다. 또 제21대 국회 임기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임을 밝혔다.이를 위해 “먼저, 준법투쟁을 통해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능 업무를 침해한다는 가짜뉴스와 억울한 누명을 벗겨 내고, 새로운 간호법 제정 활동을 통해 보건의료직능들과 상생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국가권력에 의해 조작 날조된 간호법안의 실체적 진실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2024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국회의원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을 속이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할 것”이라며 “우리는 클린정치 참여를 통해 불의한 정치를 치워버리고, 깨끗한 정치를 통해 2024년 총선 전에 간호법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대한간호협회 회장인 내가 먼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준법투쟁과 2024년 부패정치와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활동을 솔선하고 선도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와 사회적 돌봄을 위해 나설 것이다. 더 이상 후배 간호사가 잘못된 역사를 남겨주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첨부 – 간호법 재추진을 위한 성명서 1부

[보도]간호계, 수시로 약속한 간호법 국회 통과 한목소리로 촉구

간호계, 수시로 약속한 간호법 국회 통과 한목소리로 촉구 이종성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반대 … “극단적 갈등과 혼란 야기”“배신의 정치, 기득권만 옹호하는 불공정한 정치 반드시 심판” 경고전국 62만 간호인은 국회에서 간호법 재의결을 하는 30일,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모두 국민 앞에서 제정하겠다고 수시로 약속했던 공약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또 간호법안에 대한 국회의 결정을 기점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내버리듯 하는 배신의 정치, 약자를 앞세워서 실상 기득권만 옹호하는 불공정한 파렴치 정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아울러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간호법안을 파괴하고, 전체 간호계를 극단적 갈등과 혼란에 빠트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 대해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간호법안을 파괴하고, 간호법을 간호사 직역이기주의법으로 폄훼하며, 전체 간호계를 극단적 갈등과 혼란에 빠트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는‘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및 이종성 의료법 개악 저지 집회’를 개최했다.전국에서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에서 참가들은 ‘62만 간호인은 국민 곁에 남고 싶다. 간호법 제정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 제정하라!’, ‘약속을 지켜라. 간호법!’, ‘제정하라. 간호법!’, ‘통과시켜라. 간호법!’등을 외치며 여야에 간호법안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추어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입각한 ‘민생법안’”이라면서 “간호법이 지난 4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것은 초고령사회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적정 배치, 지속 근무 등을 위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김영경 회장은 특히 “이제 여야 모두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는 일만 남았다”면서 “간호법에 대한 진실의 힘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국민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이기에 의원님들의 현명하고 올곧은 판단을 기대하며, 간호법이 재의결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국회에 호소했다.아울러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간호법안을 파괴하고, 전체 간호계를 극단적 갈등과 혼란에 빠트릴 법안”이라며 “대한간호협회는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함과 동시에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서 모든 간호법 논의과정을 지켜봤음에도 이를 깡그리 무시한 이종성 의원의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간호법 국회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 나선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조윤수 회장도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결코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이 저해되지 않으며, 의료체계를 붕괴시키지도 않고,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차별하지 않는다”면서 “국회의원들께는 더 이상 악의적 선동에 휘둘리지 마시고, 가짜뉴스를 근거로 여야 모두가 발의했던 간호법을 스스로 거부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조윤수 회장은 그러면서 “100년간 변화되지 못했던 낡은 간호의 틀을 깨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간호 100년의 기틀을 만들어 달라”며 “간호사는 언제나 대한민국을 간호했듯 앞으로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국 62만 간호사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김영희 예비역 중령은 “간호법반대 측 주장의 이면에는 지역사회 보건요양 비즈니스를 독점하고, 의료인력 내 오랫동안 존재해 온 계급구조에서 간호사가 이탈하는 것에 대한 자존심이 핵심”이라면서“간호법을 통해 지역사회 환자들이 양질의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 돌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지역사회의 환자가 아닌 개별 이익단체의 편향된 주장만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질병의 패러다임이 치료 중심에서 질병의 예방과 관리로 이동하는 지금 지역사회 환자들에게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과 복지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간호사의 역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우리 간호사는 지역사회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의료체계 정비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참가자들은 국민 모두에게 친숙한 곡으로 떼창(다함께 부르는 노래)을 함께 하며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어울림의 한마당을 연출해 냈다.※첨부 –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및 이종성 의료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 1부.

[보도]간호사들 불법업무 지시 거부 준법투쟁 버튼달기 동참

간호사들 불법업무 지시 거부 준법투쟁 버튼달기 동참“간호사의 준법투쟁은 국민을 보호합니다” … SNS 인증 통해 속속 참여대한민국 간호사들이 불법업무 지시 거부와 함께 간호법 제정을 위한 버튼달기에 나서는 등 준법투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대한간호협회는 26일 간호사 준법투쟁을 위해 전국 16개 지부에 ‘준법투쟁 간호법제정’ 버튼 14만 개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배포된 버튼은 ‘간호사의 준법투쟁은 국민을 보호합니다’라는 문구가 있는 짧은 띠와 함께 달도록 했다.‘준법투쟁 간호법제정’ 버튼은 국민을 대상으로 간호사의 준법투쟁을 알리고, 간호법 제정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담아 제작됐다. 제작된 버튼은 간호사 근무복 상의에 매달아 의사의 불법업무 지시를 거부하겠다는 의지도 표출하도록 했다.버튼달기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은 각자 본인 SNS에 사진을 인증하며, 간호사 준법투쟁을 알리고 있다. 현재 전국 각지의 의료기관에서 수 많은 간호사들이 ‘준법투쟁 간호법 제정’ 버튼달기에 참여하고 있다.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몇몇 병원에선 모든 간호사가 버튼달기에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높다”며 “준법투쟁 간호법 제정 버튼달기를 통해 간호사가 국민 보호를 위해 준법투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의사의 불법업무 지시는 단호히 거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내] 대한간호협회, 준법투쟁 현황과 준법투쟁 시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카드뉴스] 간호법 가짜뉴스 바로잡기

2023 법윤리세미나 개최안내(온라인 실시간 영상시청) [종료]

2023 법윤리세미나 개최안내(온라인 실시간 영상시청)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3 법윤리세미나를 온라인 실시간 영상시청으로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가. 일시: 2023년 6월 21일(수) 16:30 나. 참석대상 및 신청: 서울시간호사회 등록회원, 1000명 내외-선착순 마감    본회 홈페이지>행사참가신청 다. 프로그램:    16:00-16:20 등록 및 음향점검   16:20–16:30 진행관련 안내, 환영사   16:30-18:00 세미나: ‘간호현장에서 유의해야 할 법적분쟁사례’ – 오지은 변호사 라. 접속방법: 신청자에 한하여 30분 전부터 웨비나 사이트 접속가능(메일로 개별링크 안내)    로그인 정보(성함, 전화번호) 를 입력해야 입장가능    모바일, 태블릿, 컴퓨터 중 1가지로만 로그인 가능 ※ 주의사항: 윈도우7 이용 시 인터넷 익스플로러 는 동영상이 원활치 않을 수 있으니, Chrome을 이용 하여 시청 해주세요. 마. 이벤트: 강의가 끝난 다음날 참여자에게 기프티콘 증정(등록한 전화번호로 발송예정). 끝.

[보도]간호사들 위력과 고용 위협에 오늘도‘불법진료’에 내몰려

간호사들 위력과 고용 위협에 오늘도‘불법진료’에 내몰려간협, 준법투쟁 일환으로 운영 중인 불법진료 신고센터 1차 접수결과 발표5일간 1만2189건 신고 … 500병상 이상 병원 전체 건수의 절반 이상 차지의료기관에서 간호사들은 의사가 없어 환자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거나, 위력과 고용 위협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교수나 전공의로부터 불법진료를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한간호협회는 24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준법투쟁의 하나로 지난 18일 오후 4시20분부터 운영해 온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현황을 공개했다.이날 공개한 1차 진행결과는 지난 18일 오후 4시20분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5일간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1만2189건이다.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대상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병원(전문병원 포함) 19%(2316건), 기타(의원, 보건소 등) 3.9%(475건) 순이었다.허가병상 수로 보면 500병상∼1000병상 미만과 1000병상 이상이 각각  28.6%(3486건)와 21.6%(2632건)로 전체 신고건수가 50.2%(6118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200병상∼300병상 미만 14.3%(1744건), 100병상∼200병상 미만 11.4%(1390건), 100병상 미만 10.5%(1280건), 300병상∼400병상 미만 7.6%(926건), 400병상∼500병상 미만 6%(731건) 순으로 나타났다.불법진료행위 지시는 44.2%(4078건)가 교수로부터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전공의(레지던트) 24.5%(2261건), 기타(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 19.5%(1799건), 전임의(펠로우) 11.8%(1089건) 순이었다.구체적인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112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suture), 수술보조(scrub아닌 1st, 2nd assist)) 1703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389건 순이었다.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31.7%(2925건)로 가장 많았다. 또 위력관계 28.7%(2648건), 기타(환자를 위해서, 관행적인 업무인 줄 알아서, 피고용인 등) 20.8%(1919건), 고용 위협 18.8%(1735건)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이날 간호사가 수행하는 행위가 진료보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입장과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 분류 시 보건복지부가 수행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숙의된 2021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 주장대로라면, 현장에서 진료의 보조 행위를 한 간호사가 개별적 상황에 따라 기소 대상이 되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가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불법진료를 지시 받았거나 목격한 것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신고 시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첨부 – 1. 기자회견문           2.「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현황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_준법투쟁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간호사가 시작한 준법투쟁을 보건의료직능 모두가 참여하는 준법투쟁으로 승화시켜야보건복지부가 또다시 간호법에 이어 간호사의 정당한 준법투쟁에 대해 망언과 겁박을 자행하였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간호협회가 각 의료기관에 배포한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지시 거부 항목들에 대해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간호사의 준법 투쟁에 대해 의료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면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를 들어 현장 복귀를 겁박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을 연출했다.일률적으로 불법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이 말은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의료공백이 초래될 수 있으니 현장에 복귀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무책임한 자들이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총괄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보건복지부가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이 일률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간호협회가 의료기관에 배포한 의사의 불법업무 지시 거부 항목들을 법정에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결할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법률은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 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법률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기본적인 법 원칙을 망각한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보건복지부에 묻겠다. 대리처방과 대리수술, 대리기록이 정말 일률적으로 불법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인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면허 업무를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하면 수행해도 된다는 말인가?보건복지부 말대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다. 즉 간호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를 침해하거나 갈등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었다. 보건의료직능 간의 업무침해의 근본원인은 의사 수의 절대적인 부족, 인건비 절감을 위해 법정의료인력기준을 위반하는 불법의료기관, 그리고 18년 동안 의대정원을 동결하고,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등한시한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보건의료직능들의 업무를 침해하여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선동하여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한 자들이 바로,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고위당정협의회였다.보건의료직능들의 상생과 협업, 그리고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시작한 준법투쟁을 20여 개 보건의료직능 분야 모두가 참여하는 준법투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정당한 준법투쟁에 대한 망언과 겁박을 중단하고, 불법의료 및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사와 의료기관만을 위한 의사복지부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바란다.2023. 5. 24. 대한간호협회

[보도]광화문 가득 메운 간호사들, 국힘·복지부 간호법 거짓주장 규탄

광화문 가득 메운 간호사들, 국힘·복지부 간호법 거짓주장 규탄총선기획단 공식 출범 … “부패정치인 반드시 심판”전국에서 모인 10만 간호사들이 간호법 거짓주장과 선동에 나선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즉각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대한간호협회는 19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과 대한문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간호법 거짓선동을 규탄하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겠다”고 선언했다.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이날 규탄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의 진실이 감춰지고 거짓에 기반해 국가 중대사가 결정됐다”며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 약속을 어겼고, 복지부는 간호법 가짜뉴스 확산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이어 김영경 회장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반대단체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의료계 갈등을 부추겼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총선기획단을 조직하여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한 부패정치인과 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선언했다.그러면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기 위해 의료현장의 불법 업무지시를 강력히 거부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간호법 투쟁에 끝까지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특히 대한간호협회는 총궐기대회에서 내년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총선을 대비하는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 총선기획단은 이날 출범식을 통해 간호법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간호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낸 자 등을 투표참여를 통해 심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총궐기대회에 참여한 10만 여명의 간호사들은 동화면세점부터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간호법 거짓주장을 거리시민들에게 알렸다. 행진을 하는 동안 간호사들은 “앞뒤다른 국민의힘 총선에서 심판하자”, “국민건강 외면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복지부의 거짓선동 국민건강 무너진다” 등을 외쳤다.※첨부 – 1.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성명서            2. 총선기획단 출범 선언문

[보도]간협 “각종 불법 업무지시 강력히 거부해 달라” 준법투쟁 참여 독려

간협 “각종 불법 업무지시 강력히 거부해 달라” 준법투쟁 참여 독려“간호법 거부권 행사 반드시 책임 물을 것” 62만 간호인에 재차 강조대한간호협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50만 회원과 12만 예비간호사에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며,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또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업무지시에 대해 강력히 거부해 달라며 준법투쟁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간호협회는 이날 “허위주장에 의한 당정의 건의를 바탕으로 행사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기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강력히 투쟁할 것이며, 반드시 그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을 선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간호협회는 그 이유로 간호법 제정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민과의 약속이었고, 당정은 간호법에 대한 허위주장으로 5천만 국민과 50만 간호사, 12만 예비간호사를 우롱한 점을 들었다.간호협회는 또 지금까지 함께 해 준 50만 간호사와 12만 예비간호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간호법을 악법으로 몰아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르게 한 정치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면서 50만 회원과 12만 예비간호사들도 이에 동참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특히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업무지시에 대해 강력히 거부해 달라면서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간호협회는 또 “총선기획단을 조직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약속을 어기는 배신의 정치, 거짓으로 진실을 감추는 파렴치 정치,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는 가짜정치를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간호협회가 회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배포한 성명서 전문.대회원 성명서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며,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 행사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허위주장에 의한 당정의 건의를 바탕으로 행사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기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강력히 투쟁할 것이며, 반드시 그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을 선포합니다. 첫째, 간호법 제정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간호법은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합의로 출발하였고, 여야 모두가 대표발의하였으며, 국회법에 따라 무려 2년 동안 4차례 법안심사 등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과는 2020년 4월 10일 제21대 총선 때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정책협약, 2022년 3월 2일 제20대 대선에서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과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정책협약, 2022년 3월 4일 대선캠프 홈페이지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윤석열 공약위키”가 있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법안으로 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정부가 조정안을 가져오면 국민의힘은 즉시 간호법 제정이 논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고, “간호사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공약집에 없으니 정식 공약이 아니라고 옹색한 변명을 하기에는 국회 속기록부터 동영상까지 수많은 증거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둘째, 당정은 간호법에 대한 허위주장으로 5천만 국민과 50만 간호사를 우롱하였다. 당정은 ‘간호법이 의료체계를 붕괴한다’, ‘간호법은 의료인간 협업을 저해한다’, ‘간호법이 돌봄사업을 독점한다’, ‘간호법이 다른 직역의 일자리를 침해한다’, ‘간호조무사 학력 차별법이다’는 주장과 함께 심지어 ‘다른 나라에 간호법이 없다’는 허위주장과 가짜뉴스에 근거하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 했고, 어제 드디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간호법에 다루고 있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양성체계와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당정이 내세운 간호법 거부권 행사의 이유는 모두 간호법 반대단체의 허위주장일 뿐입니다. 또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물론 대부분의 나라에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각 국가의 보편적 건강 보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당과 정부는 간호법이 위험한 법이자 분열만 일으키는 악법이라는 가짜프레임을 덧씌워 결국 간호법 거부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허위주장에 근거한 갈등은 실체가 없는 조작된 갈등일 뿐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위한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설계해야 할 여당과 정부가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하여 5천만 국민과 전국 50만 간호사들을 우롱하고 농락한 것입니다. 50만 간호사 회원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간호법 제정 약속 동영상, 협약서, 국회 속기록 등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공약집에 없으니 공약이 아니라는 옹색한 변명과 간호법안을 한번만 읽어봐도 간파할 수 있는 간호법 반대단체의 거짓 주장을 근거로 거부권을 건의한 여당과 정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저항하고 심판할 것을 선언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더 나은 간호와 돌봄을 누릴 권리를 박탈당한 5천만 국민들께서도 무엇이 진실인지 분명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그간의 모든 진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것이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 3월 간호법이 발의된 이후 지난 2년 여 기간 동안 1인 시위, 국회 앞 집회 및 각종 대규모 집회 등은 물론 여러 모양으로 간호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함께해주시고 응원해주신 50만 간호사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하여 간호법안은 다시 국회로 보내졌고 재의를 할 것이나, 다시 의결될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간호법 제정을 향한 우리의 투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동안 간호법은 국민적 이슈가 되었고, 많은 국민들께서 간호법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간호법 제정과정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간호법 투쟁 역사는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내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쟁취해 나갑시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을 악법으로 몰아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르게 한 정치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50만 회원 여러분께서 이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업무지시에 대해 강력히 거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대한간호협회는 총선기획단을 조직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약속을 어기는 배신의 정치, 거짓으로 진실을 감추는 파렴치 정치,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는 가짜정치를 반드시 단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 몸을 던져 간호법 투쟁에 함께해주신 전·현직 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긴 투쟁과정에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3. 5. 18.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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