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보도자료]간협, 진료지원업무 수행 전담간호사 “병원 연수제도” 강력 비판

간협, 진료지원업무 수행 전담간호사 “병원 연수제도” 강력 비판 “간호 전문성 무시, 국민 생명 위협” (사)대한종합병원협회 주장에 즉각 철회 촉구     대한간호협회가 (사)대한종합병원협회(회장 정 근, 온병원 원장)의 “진료지원 간호사(PA), 병원 감독 하에 연수제도로 양성하라”는 주장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사)대한종합병원협회는 6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진료지원 간호사(PA)를 병원 자체 연수를 통해 인턴·레지던트 방식으로 양성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는 25일 “이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며, 전담간호사를 ‘값싼 대체인력’으로 격하시키려는 시대착오적 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간호협회는 “병원이 자격 인증 기관 역할을 하게 되면, 이해관계에 따라 자격을 부여할 가능성이 커 공정성과 객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 교육은 반드시 표준화된 교육체계 아래 이뤄져야 하며, 교육과 자격 관리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독립된 주체가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협회는 “각 병원이 자의적으로 교육 내용을 정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 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병원 중심의 편의적 접근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사)대한종합병원협회의 입장이 “전담간호사를 단지 의사 부족을 메우는 저렴한 대체인력으로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접근이라고 지적하고 “전담간호사는 단순 연수가 아닌, 표준화된 독립된 교육체계를 통해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이 간호협회의 입장이다.   또한 간호협회는 “100년 넘는 역사와 전문성을 지닌 간협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의 교육과 자격 관리를 맡는 것은 타당하며 필수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학문과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교육 현장과 긴밀히 연계할 수 있는 주체는 간협뿐”이라며 “병원 위주의 자의적인 교육은 간호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간호협회는 정부를 향해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에 편승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간호협회는 “간호계와 국민을 외면한 채 비공식적 조정에만 몰두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모든 혼란과 피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간호 전문성 무시하고 값싼 대체인력 전락시키려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사)대한종합병원협회(회장 정근, 온병원 원장)가 6월 24일 발표한 “진료지원 간호사(PA), 병원 감독 하에 연수제도로 양성하라”는 주장은 의료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비상식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단호한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전담간호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병원 연수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사)대한종합병원협회는 성명에서 “진료지원 간호사(PA)를 인턴·레지던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병원 자체 연수를 통해 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후퇴일 뿐이다.   특정 병원이 자격 인증 기관 역할을 하여 이해관계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다. 따라서 진료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간호사를 각 병원에서 다른 내용으로 교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반드시 표준화된 교육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과 자격 관리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주체가 담당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전담간호사를 ‘값싼 대체인력’으로 왜곡하는 프레임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안에 대한 (사)대한종합병원협회의 지지는, 전담간호사를 의사 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값싼 대체자’로 격하시키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으로, 전담간호사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자기모순적 접근이다.   전담간호사는 독립된 교육체계를 통해 정당한 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며, 단순히 병원에서 일정 기간 연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다.   셋째, 교육 주체에 대한 비합리적 비난은 의료현장의 혼란만 초래한다!   (사)대한종합병원협회가 대한간호협회의 교육 및 자격 관리가 "부실한 교육"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왜곡에 불과하다. 간호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독자적인 학문 체계와 제도를 갖춘 전문 의료인이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 역시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간호 교육 관리는 대한간호협회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특히, 100년이 넘는 대한간호협회의 간호교육 전문성과 전통은 병원이 함부로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영역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업무 특성과 전문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실제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유일한 주체이다.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자격 관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대한간호협회가 교육을 관리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당연한 일이다. 병원 위주의 자의적인 교육은 결국 간호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사)대한종합병원협회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모든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아울러 병원 교육이 대한간호협회의 체계적 교육보다 낫다고 주장하려면, 그 타당성과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라!!   정부 또한 특정 단체의 이해에 편승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과 간호계를 외면한 채 비공식적 조정에만 몰두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그에 따른 모든 혼란과 피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2025. 6. 25.   대한간호협회  

2025년 간호쇼츠 공모전 수상자 발표

서울특별시간호사회에서 주최한 「2025년 간호쇼츠 공모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주제: 서울특별시간호사회를 30초에 담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를 알려Dream 2. 수상자 명단   구분 상금 이름 근무처 작품명 금상 100만원 차주송 서울아산병원 간호를 잇다–서울특별시간호사회   은상   70만원 민보라 서울성모병원 혼자가 아니야, 우리에겐 서울특별시간호사회가 있으니까 우승희 중앙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간호사회, 간호사의 친구가 되어 줄게요   동상   50만원 김은수 은평성모병원 간호사의 권리는 누가 지켜주나요? 박진하 이대목동병원 60초 안에 알 수 있는 서울시간호사회 알려dream 시은영 순천향대학교병원 간호사가 함께 달려 Dream-“Together We Run, Together We Dream” 2025 간호쇼츠 공모전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에도 더 많은 분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시행을 전국 56만 간호사와 함께 환영합니다

[대한간호협회-보도자료]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더는 미룰 수 없다

[대한간호협회 -보도자료] 간협, 산불 피해 지역에 2억여 원 성금 전달 완료

간협, 산불 피해 지역에 2억여 원 성금 전달 완료 단 5일간 전국 간호사들의 따뜻한 동참… 한마음으로 이웃에 온정 전해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6일 울주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성금을 전달하며, 전국 간호사들이 참여한 특별모금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간호협회는 전국 간호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인 성금 1억6000만 원을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이와 별도로 경북간호사회는 3500만 원, 경남간호사회는 1000만 원을 각각 자체 모금해 전달했으며, 차세대 간호리더연합회 경북지부 소속 간호대학생들도 정성을 모아 함께했다. 이로써 전달된 총 성금은 2억 원을 넘어섰다.   간호협회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단 5일간 ‘화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힘을 모아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특별모금캠페인을 펼쳤다. 이 캠페인에는 안동과학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등 경북 지역 주요 간호대학 15곳이 참여해 따뜻한 연대를 보여줬다.   성금은 피해 지역에 순차적으로 전달됐다. 1차로 지난 4월 8일, 경북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지역에 1억 원이 전달됐으며, 이어 4월 16일에는 경남 산청, 하동 지역에 40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됐다. 경북간호사회가 별도로 전달한 3500만 원에는 경북지부 차세대 간호리더연합회 소속 학생들이 모금한 265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의미를 더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단 5일 동안 전국 간호사들이 하나 되어 모은 정성이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모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생명과 치유의 가치를 실천하는 간호사들의 사명감을 다시금 되새긴 계기가 됐다. 재난 속에서도 간호사들은 공동체의 아픔에 따뜻한 손을 내밀며, ‘대한민국을 간호하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간협, 산불 피해 지역에 2억여 원 성금 전달 완료 단 5일간 전국 간호사들의 따뜻한 동참… 한마음으로 이웃에 온정 전해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6일 울주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성금을 전달하며, 전국 간호사들이 참여한 특별모금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간호협회는 전국 간호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인 성금 1억6000만 원을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이와 별도로 경북간호사회는 3500만 원, 경남간호사회는 1000만 원을 각각 자체 모금해 전달했으며, 차세대 간호리더연합회 경북지부 소속 간호대학생들도 정성을 모아 함께했다. 이로써 전달된 총 성금은 2억 원을 넘어섰다.   간호협회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단 5일간 ‘화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힘을 모아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특별모금캠페인을 펼쳤다. 이 캠페인에는 안동과학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등 경북 지역 주요 간호대학 15곳이 참여해 따뜻한 연대를 보여줬다.   성금은 피해 지역에 순차적으로 전달됐다. 1차로 지난 4월 8일, 경북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지역에 1억 원이 전달됐으며, 이어 4월 16일에는 경남 산청, 하동 지역에 40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됐다. 경북간호사회가 별도로 전달한 3500만 원에는 경북지부 차세대 간호리더연합회 소속 학생들이 모금한 265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의미를 더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단 5일 동안 전국 간호사들이 하나 되어 모은 정성이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모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생명과 치유의 가치를 실천하는 간호사들의 사명감을 다시금 되새긴 계기가 됐다. 재난 속에서도 간호사들은 공동체의 아픔에 따뜻한 손을 내밀며, ‘대한민국을 간호하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첨부 – 산불 피해 특별모금 성금 전달 관련 사진 (사진 좌측부터 ▲산불 피해 특별모금 캠페인 ▲경북지역 성금 전달 ▲경남지역 성금 전달 ▲울산지역 성금 전달 사진)  

[홍보 협조요청-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25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안내

2025학년도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후기 신입생 모집과 관련하여, 본회 회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공지 협조를 요청 받았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모집안내      가. 인터넷 원서접수 : 2025. 6. 16.(월) ~ 2025. 6. 27.(금) 17:00까지      나. 서류제출 마감기한 : 2025년 6월 30일(월) 17:00까지      다. 면접전형일 : 2025년 7월 11일(금) 14:00~(온라인면접)      라. 합격자발표 : 2025년 7월 25일(금) 16:00 예정 2. 문의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실 Tel) 02-450-3271 ~ 2

[대한간호협회 -보도자료공유] 간호협회, ICN 총회서 ‘NNA 혁신상’ 수상 간호사 권익 위한 정책 활동, 국제적으로 인정 받아

간호협회, ICN 총회서 ‘NNA 혁신상’ 수상 간호사 권익 위한 정책 활동, 국제적으로 인정 받아     대한간호협회는 10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국제간호협의회(ICN) 총회에서 ‘NNA 혁신상(NNA Innovation Award)’을 수상했다. 시상식에는 박인숙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이 한국을 대표해 참석해 상을 받았다.   NNA 혁신상은 2년마다 열리는 ICN 총회에서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으로, 간호·보건·공공정책 분야에서 혁신성과 영향력을 입증한 간호사나 국가 간호협회에 수여된다. 이 상은 2010년에 제정되어 2013년 처음 시상됐으며, 수상 기관의 포괄성, 다양성, 창의성 등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된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 정책의 혁신적 발전과 간호사 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활동을 통해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의 간호 리더십 발휘 ▲간호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간호협회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국 간호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고, 전 세계 간호계와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NNA 혁신상 수상과 함께 저개발국 간호협회를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도 함께 받았다.   한편,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ICN 2025 총회에는 전 세계 7,000여 명의 간호사, 연구자, 교육자, 정책가들이 참석했으며, 한국에서는 약 120명의 간호사가 참가했다.    

[대한간호협회-보도자료]복지부 앞 멈추지 않는 외침 … 간호사 1인 시위 3주째 이어져

복지부 앞 멈추지 않는 외침 … 간호사 1인 시위 3주째 이어져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안) 재검토 촉구하며 전국 간호사들 분노와 결연한 의지 표출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준비 중인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안’에 대한 간호계의 반발이 날이 갈수록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시행규칙안이 간호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0일부터 시작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1인 릴레이 시위는 벌써 3주째 이어지고 있다. 피켓에는 “56만 간호사가 요구한다! △진료지원 교육관리, 간호협회로! △자격체계, 법으로 보장하라! △현장 의견, 반드시 반영하라! △졸속 제도, 즉각 중단하라!” 등의 강도 높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   릴레이 시위의 첫 주자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었다. 이후 박인숙 제1부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들과 전국 시도간호사회와 산하단체 회장을 비롯한 회원 등 140여 명이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하며 간호계의 단호한 뜻을 전하고 있다.   1인 시위뿐만 아니라 간호계의 행동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월 26일과 6월 2일에는 각각 전국에서 1만 명 이상의 간호사들이 복지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56만 간호사들의 단결된 의지를 강력히 표출했다. 전국 12만 간호대학생들의 대표들도 집회에 참석해 간호협회의 입장을 지지하며 연대를 약속했다.   전국 56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의 의지를 담아 국회 앞과 복지부 앞에도 농성 천막을 설치하고 1인 릴레이 시위와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기도 했다.   간호협회는 “복지부가 마련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안이 자격 기준조차 없이 병원장이 신청하고 자체 발급한 이수증만으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는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또 “간호법은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위한 법”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시행규칙이 오히려 간호법의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간호계는 앞으로도 릴레이 시위와 대규모 집회를 지속하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간호법 정신을 담은 시행규칙안을 내놓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한간호협회 -보도자료] “새 정부, 국민 건강 위한 간호정책에 주목해 달라”

“새 정부, 국민 건강 위한 간호정책에 주목해 달라” 간호협회, 새 정부에 환영과 함께 정책 제안 … “간호 인력 확충·제도 개선 시급”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6월 4일 논평을 통해 새 정부의 출범을 환영하며,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시스템 혁신을 위한 간호 정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간호협회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새 정부가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 간호정책이 핵심 축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에서 간호협회는 특히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의 법제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급성기 병원 확대를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호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 간호사 임상실습 강화 및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전문간호사의 역할 정립과 보상체계 마련을 통해 미래 간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간호협회는 고령사회에 대응한 지역통합방문간호센터 도입, 장기요양 내 방문간호 확대, 생애 말기 간호돌봄 서비스 마련 등을 통해 어르신이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 구축도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취약지 간호사 지원, 지역간호 가산제, 시니어 간호사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담간호사 제도의 확대 및 진료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 마련을 통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만성질환 건강관리 체계로의 전환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이 같은 제언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간절한 외침”이라며, “새 정부가 간호 정책에 귀 기울이고,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서주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간호협회는 “새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기원하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반자로서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업무협조] 2025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협조요청 안내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간호사회입니다. 대한간호협회에서 온 메일 공유 드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 7조에 근거하여 3년 주기로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및 근로환경 개선 등 보건의료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각 지부 및 산하단체에서는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실태조사 홍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은  실태조사 개요 및 일정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실태조사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담당자(☎ 044-287-8141, 044-282-83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 ​ ​

[복지] 2025년 「인생2막 프로그램」 개최 안내

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2025년 퇴직 또는 퇴직 예정 회원을 대상으로 은퇴 후 행복한 삶 설계를 위한 「인생2막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일시: 2025. 6. 30.(월) 11:00∼14:30(10:30부터 등록) 2. 장소: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강남(2층 미팅룸) 3. 대상: 퇴직 또는 퇴직 예정 회원 선착순 50명     * 아래 가·나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2024년 참여자는 신청 불가)     가. 2025년 퇴직 또는 퇴직예정회원     나.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회원등록 20년 이상이며 만 55세 이상 회원 4. 프로그램   일정 내용 10:30~11:00 등록 11:00~11:20 개회, 참여자 소개 11:20~12:50 특강 및 질의 응답 (주제: 슬기로운 간호사생활 - 김경필 머니트레이팅랩 대표) 13:00~14:30 오찬 14:30~ 폐회 5. 신청방법: ‘홈페이지>교육 및 행사>행사참가’ 이용하여 개별 신청(신청마감 6. 23.(월)) 6. 문의: 02-853-5497(내선 207번).  

[대한간호협회-보도자료]간호계, 간호법 시행 앞두고 복지부의 무책임한 제도 추진 규탄

간호계, 간호법 시행 앞두고 복지부의 무책임한 제도 추진 규탄 세종청사 앞서 대규모 집회 열고 진료지원업무 관련 3대 사항 요구     간호계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정 편의주의와 특정 직역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2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일대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의 투명화와 법제화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1만여 명의 간호사들이 참석했다.   집회는 국민의례, 복지부 규탄 성명 및 3대 요구사항 낭독, 구호 제창, 지지 발언과 연대사,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전국 대의원회 의장과 전국 16개 시도간호사회 회장단,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 등이 대거 참여해 간호협회와의 연대를 선언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복지부 규탄 성명 및 3대 요구사항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시행규칙은 간호법의 숭고한 입법 정신을 짓밟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간호법 정신 훼손과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신 회장은 이어 ▲전담간호사 체계를 ‘이수증’에서 ‘자격증’ 체계로 즉각 전환할 것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명확한 업무 기준을 마련할 것 ▲100년 역사 간호사의 독자적인 체계를 존중할 것 등 3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보건복지부가 원칙없이 무너뜨린다면 자격 없는 강사와 무분별한 커리큘럼, 그리고 위험한 기술 이전으로 또 다시 의료 현장의 혼란을 불러 올 뿐 아니라 56만 간호인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 무책임한 정책을 무리해서 추진하는 저의는 무엇이냐”며 “보건복지부의 이런 행태는 의료대란으로 의정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서 특정 의료 이익단체의 비위 맞추려는 행태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임미림 전국 대의원회 의장이 지지발언에 나섰다. 임 의장은 “전담간호사는 수십 년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고 있다”면서 “이들의 전문성과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교육과 자격 관리는 대한간호협회가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전국 대의원들은 간호사의 권리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간호협회의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을 선언했다.   전국 12만 간호대학생을 대표해 지지발언에 나선 김도하 차세대 간호리더 전국 총홍보국장은 “복지부는 수십 년간 의료 현장에서 전담간호사에게 떠넘겨진 진료지원업무를 지금까지도 방치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 또 “국민의 생명을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방기하는 것이 과연 정부의 책임이냐”고 되묻고 “진료지원업무의 진정한 시행을 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 대한 교육과 인증, 평가 체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이수증이 아닌 분야별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전담간호사 제도! 이수증 아닌 자격증으로!!”, “전담간호사 교육! 컨트롤타워는 간호협회가!!”, “전문·전담간호사 간호부서로 통일하라!!”, “전문간호사 정원 과감히 확대하라!!”, “전문·전담간호사 보호 대책 마련하라!!”, “전문·전담간호사 공정하게 보상하라!!”, “전문·전담간호사 배치 기준 수립하라!!” 등의 구호를 연이어 외쳤다.   이날 퍼포먼스로는 ‘전담간호사 제도! 이수증 아닌 자격증으로!!!, 전담간호사 교육! 컨트롤타워는 간호협회가!!!’라는 내용이 담긴 20미터 길이의 대형 현수막이 펼쳐졌다. 또 대중가요와 함께 진행된 피켓시위로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16개 시도간호사회 대표로 나선 박순선 대전광역시간호사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수십 년간 정부는 의료 현장에서 전담간호사들에게 ‘진료지원업무’를 사실상 떠맡겨 왔지만, 법률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기회가 왔음에도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간호전문직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정자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도 연대사에서 “복지부는 ‘의사 부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지난 수십 년간 의료 현장의 전담간호사들에게 과도한 ‘진료지원업무’를 떠넘기며 이를 묵인하고 방관해 왔다”고 지적하며 “(복지부의 행태는) 간호사의 헌신과 전문성을 철저히 짓밟는 명백한 제도적 착취이자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   간호협회는 이번 집회를 계기로 복지부가 간호법 시행의 의미를 직시하고,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실질적 제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 간호사의 전문성과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긴급 기자회견문: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한 간호법시행규칙! 정부는 즉각 각성하라! 오늘, 우리 56만 간호인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오는 6월 20일 어렵게 제정된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시행규칙은 간호법의 숭고한 입법 정신을 짓밟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이에 전국 56만 간호사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 여러분께 이 부당한 현실을 알리고자 한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위험한 야합,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한다! 간호법의 제정 이유는 무엇인가? 의료를 독점해 국민의 건강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특정 의료 이익단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함’ 이다.   그런데 간호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둔 지금, 간호법이 국민 건강을 희생시키고 오히려 특정 의료기관의 권한과 이익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이런 개탄할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6월 20일부터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업무를 전담간호사가 일정 부분 담당하는 중요한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 중요한 전담간호사 교육을 ‘신고’ 만으로 허가하겠다는 황당한 정책을 준비 중이다. 과연 이것이 2025년 의료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보건복지부가 준비 중인 정책이란 말인가? 일반 간호사도 국가고시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면허를 취득해야만 한다 .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고난이도 업무를 수행할 전담간호사를, 표준화된 커리큘럼도 없이, 의료기관의 '신고' 만으로 허가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책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우리 56만 간호사를 대표하는 대한간호협회는 끊임없이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류접수 등 일정 자격을 갖추면 전담간호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병원은 교육기관이 아니다. 환자들은 실습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임을 주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묻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 무책임한 정책을 무리해서 추진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보건복지부가 특정 의료집단을 위해 일한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것인가? 보건복지부의 이런 행태는 의료대란으로 의정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서 특정 의료 이익단체의 비위 맞추려는 행태에 불과할 뿐이다. 더 나아가 병원에게 자체 교육 역할을 허가해 새로운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을 열어주겠다는 것일 뿐이다. 보건복지부는 답하라. 이런 의도가 아니라면, 이토록 황당한 시행규칙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 간호법은 국민 건강을 위한 법이지, 특정 의료기관의 이익을 위한 도구나 수단이 아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 서비스 질을 하락시킬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를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간호법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켜온 56만 간호사 모두는 어떤 압력과 로비에도 굴하지 않고, 간호법의 숭고한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56만 간호사는 다음 3대 사항을 요구한다. 정부는 즉각 시행하라. 1. 전담간호사 체계를 '이수증'에서 '자격증' 체계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 단순한 교육 이수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의료기관장의 권한에 따라 마음대로 배포할 수 있는 ‘이수증’이 아닌, 국가가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자격증 체계를 도입하여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전문성과 환자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2.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명확한 업무 기준을 마련하라!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을 요하는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명확한 업무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이에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배치 기준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3. 100년 역사 간호사의 독자적인 체계를 존중해야 한다! 의사 교육은 의사가, 간호사 교육은 간호사가 해야 한다. 간호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반간호사, 전담간호사, 전문간호사 체계를 이루고 있는 독자적인 학문 체계와 제도를 가진 전문 의료인이다. 일부 의사와 중첩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할지라도 명백히 간호면허를 가진 간호사임은 분명하다.   간호 교육은 당연히 간호사가 시켜야 한다. 또한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소속을 ‘진료부서’가 아닌 ‘간호부서’로 일원화하여 공정한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간호사를 배출할 전문대학원의 정원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 의료의 고도화와 건강에 대한 국민의 높은 인식으로 지속적으로 전문간호사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전문간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과 입학정원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독자적인 100년 역사의 간호 체계를 보건복지부가 원칙없이 무너뜨린다면 자격 없는 강사와 무분별한 커리큘럼, 그리고 위험한 기술 이전으로 또 다시 의료 현장의 혼란을 불러 올 뿐 아니라 56만 간호인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간호사다. 코로나 팬데믹에 나섰던 것처럼, 의료대란에 나섰던 것처럼, 우리 56만 간호사들은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길, 간호법의 완전한 제도화에 정부는 적극 나서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2025년 5월 26일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