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보도자료]간협 “2026년은 간호사 중심 통합돌봄 실현의 원년”

간협 “2026년은 간호사 중심 통합돌봄 실현의 원년” 제95회 총회 개최, 건의문 통해 정부에 실질적인 간호관련 제도 마련 촉구   대한간호협회가 2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시그니엘 부산 그랜드볼룸에서 제95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간호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회는 이를 통해 정부에 실질적 제도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전국 58만 간호사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집결한 이번 총회는 ‘간호사가 중심이 되는 통합돌봄 체계 완성’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특히 2026년을 ‘간호사 중심 통합돌봄 실현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개회사에서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시행을 “시대적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증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료지원간호사 양성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지역사회 간호리더십 강화 ▲간호교육 질적 관리를 2026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면 치사를 통해 간호법 시행으로 간호정책 종합계획 수립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간호사 인력 양성, 배치, 근무환경 개선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도 영상 축사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전환기 속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병원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 됐다”고 강조하며 “부산시도 간호사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통합 건강체계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주요 정치인들도 영상 및 서면 축사를 통해 초고령사회에서 간호사의 역할 확대와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간호법 시행과 돌봄체계 구축에 발맞춰 처우 개선과 권익 신장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전국 56만 간호사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이라며 감염병 위기 속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현장의 안전과 정당한 처우가 보장될 때 환자 안전도 함께 지켜진다”고 말했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간호사들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병원을 넘어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통합돌봄체계 완성을 약속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전문성에 걸맞은 공정한 보상구조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초고령사회에서 병원과 지역을 잇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은 필수 과제”라며 간호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간호사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와 더 나은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통합돌봄을 구호에 그치지 않고 작동하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인력 기준과 근무여건 개선, 전달체계 정비를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통합돌봄체계 구축과 인력 기준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58만 간호사를 대표하는 대한간호협회가 더 큰 발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배치 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과 2026년 예산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고, 남인순 의원은 퇴원 이후 가정과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연속적 돌봄체계에서 간호사의 연계자 역할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윤 의원과 전진숙 의원은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 인력·업무·처우·교육체계 전반의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간호 인력의 적정 배치 필요성을, 장종태 의원과 소병훈 의원은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고, 이개호 의원은 간호사의 헌신에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전문성 존중 및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서영석 의원은 “통합 돌봄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간호사의 역할이 제대로 인정받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총회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전한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간호법 제정 후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약속하면서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 배치기준 현실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협회와 협력해 추진하고 간호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서명옥 의원도 전문직으로서 자부심을 지킬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주문했으며, 김예지 의원은 업무량과 간호 요구도를 반영한 최소 배치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한지아 의원과 최보윤 의원은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간호의 전문성과 현장성이 충분히 발휘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백종헌 의원은 “간호사의 헌신이 존중받는 안정적인 제도적 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간호사 중심 돌봄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대한간호협회의 역사적 성과를 평가하며 근무여건 개선과 보상체계 정비를 응원했고, 나경원 의원은 고령화와 의료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정책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사의 전문성이 존중받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안상훈 의원은 “간호사 인력 처우 개선과 의료·돌봄 체계 구축 위해 제도적 지원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용 의원은 “간호사들이 더 큰 자부심을 품고 근무하실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정치권은 이번 총회 주제인 ‘간호사가 중심이 되는 통합돌봄체계 완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초고령사회 대응과 지역 기반 돌봄 강화, 간호 인력의 적정 배치 및 처우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후속 입법과 예산 지원이 향후 국회의 주요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편, 대의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에 ▲간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간호정책 수립 ▲업무량과 간호 요구도를 반영한 간호사 최소 배치 기준 마련 ▲환자 중심 간호 가치를 반영한 공정·합리적 보상체계 확립 ▲간호사 중심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마련 ▲AI 기술을 접목한 간호교육 강화와 현장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등 5대 요구사항을 공식 건의했다.   이어 채택된 결의문에서 58만 간호사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혁신적 간호체계 구축 ▲간호사 중심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 ▲현장 중심 교육 강화로 전문성 제고 ▲권익이 보호되는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 ▲글로벌 간호 리더 양성과 국제 교류 확대를 다짐하며 “국민의 건강과 존엄을 지키는 간호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간호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각 부문 수상자와 공로자에 대한 포상이 이어졌으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장학금 수여도 이뤄졌다.   아울러 총회에서는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신회관 건립 경과 보고가 진행됐다. 또 제11차 장기사업계획(2026~2028)과 이를 토대로 한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장기사업계획은 ‘존엄한 돌봄,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비전 아래 ▲조직체계 전문화 및 회원 지원 강화 ▲디지털 전환(DX) 활성화 ▲근거기반 간호정책 혁신과 국제 협력 강화 ▲언론·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 ▲연수교육 체계 고도화 ▲간호인력 통합지원 체계 혁신 등 6대 목표와 34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또한 정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027년도 중앙회 회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총회를 통해 간호법 시행 이후 제도적 안착과 통합돌봄 체계 완성을 향한 실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간호계는 2026년을 ‘간호 중심 통합돌봄 실현의 원년’으로 삼아 국민 안전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간호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올해의 간호인상 (간호연구) △신나연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수간호사 (간호교육) △박금숙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선행) △샬트로성바오로수녀회 여주수녀원 주순복·이은숙 수녀 (임상간호) △김경옥 대구의료원 진료협력센터 부센터장 (커뮤니티케어) △김희숙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언론인상 (신문) △김규빈 뉴스1 기자, 우경임 동아일보 논설위원, 유은제 의학신문 기자 (방송) △김우성 YTN라디오 편성국장, 홍 란 채널A 기자   ◇공로상 (전임 회장) △조윤수 전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회장 △김숙정 전 광주광역시간호사회 회장 △김정미 전 울산광역시간호사회 회장, 정행님 전 전라남도간호사회 회장 △정경화 전 군진간호사회 회장 △한수영 전 병원간호사회 회장 △강수정 전 마취간호사회 회장 △김숙영 전 산업간호사회 회장 △하주영 전 노인간호사회 회장 (직원) △정규숙 전 대한간호협회 간호사신문 편집국장 △장명숙 강원특별자치도간호사회 사무처장 △정현미 충청북도간호사회 사무처장 △김미아 전 경기도간호사회 사무처장 △이경숙 대전광역시간호사회 사무처장   ◇근속상 (30년) △장명숙 강원특별자치도간호사회 사무처장 (10년) △곽소영 대한간호협회 간호교육연수원 교육팀장 △어현주 부산광역시간호사회 사무처장   ◇간호학술상 (우수상) △손선우(경상국립대학교병원) (장려상) △이나현(강북삼성병원) △김혜미(서울아산병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최은진 울산과학대학교 간호학부 간호학부장 △성명숙 통영서울병원 간호이사 △김찬금 의료법인 인화재단 한국병원 간호차장 △주현옥 동아대학교 교수 △김경희 제주한라병원 응급중환자간호팀장 △이미란 조선대학교병원 간호부장 △반미선 남동구 의회 기초의원 △김선희 안동병원 간호부장 △이희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의료원 수간호사 △서향경 정읍시의회 정읍시의원   ◇백양이영복장학금 △최은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최윤정(한림대학교 간호대학원 석사과정)   ◇고시지원장학금 △염서현(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법률자문위원)   ◇통일간호리더장학금 △11인(이름 비공개)  

2026년 해외연수프로그램 참가자 선정 결과 발표

서울특별시간호사회에서는 2026년 해외연수프로그램 참가자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선정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연수일시: 2026.5.4.(월) ~ 5.8.(금) 2. 연수장소: Mayo Clinic(미국 미네소타 주 로체스터) 3. 선정자: 15명 4. 지원내역: 프로그램 등록비 일부 지원 (1인당 한화 300만원) ※ 총 등록비 $3,000 ※ 세부 사항은 선정자에게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끝.   붙임 선정자 명단. 끝.  

[서울특별시간호사회] 2026년 제79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알림

[업무협조-홍보] 고대안암병원 학술대회 개최 안내

[대한간호협회-보도자료]간협, 전국 국시 현장서 합격기원 응원전 전개

간협, 전국 국시 현장서 합격기원 응원전 전개 2만6298명 예비 간호사 응시 … 신경림 회장 “현장에서 만납시다”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간호사회가 제66회 간호사 국가시험이 치러진 현장을 직접 방문해 미래의 동료가 될 예비 간호사들을 응원했다.   시험 당일인 23일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서울 한양과학기술고등학교 시험장을 찾아 응시생들의 합격을 기원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2026 간호사 국시 전원 합격을 기원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응원전에는 유재선 본부장, 이은화 간호연수교육원장 등 협회 임직원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곽숙영 사무총장이 함께해 힘을 보탰다.   이어 시험장으로 들어서는 학생들에게 합격 기원 물품을 전달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신경림 회장은 시험본부를 방문해 국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신 회장은 “힘든 수험 생활을 견뎌낸 예비 간호사들의 노력이 값진 결실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모두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 현장에서 함께 만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응원 열기는 전국적으로 뜨거웠다. 서울시간호사회는 서울 구로중학교에서 박정선 회장과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초콜릿 및 핫팩을 배부하며 응원했다. 또 인천시간호사회 조옥연 회장과 임원직은 인천 만수중학교에서, 경기도간호사회 김정미 회장은 임직원과 함께 수원 동성중학교에서, 충북간호사회 이명희 회장도 임직원과 함께 청주 운동중학교에서, 제주도간호사회 황순자 회장은 임직원을 비롯해 간호대학 교수들과 함께 제주 한라중학교에서 긴장 속에 시험장을 찾은 응시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선전을 기원했다.   이번 제66회 간호사 국가시험은 전국 54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으며, 2만6623명의 접수자 중 98.8%인 2만6298명이 응시했다. 시험은 총 3교시에 걸쳐 진행됐으며, 예비 간호사로서 갖춰야 할 전공 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최종 합격 여부는 내달 13일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시 등록한 연락처로 합격 통보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1.15.~1.21.)

KNA에듀센터 재구축 시스템 오픈 일정 변경으로 인한 시스템 이용 중단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시스템 이용 중단 기간 (교육생, 실시기관 모두 해당) - 2026. 1. 15.(목) ~ 1. 21.(수) ※ 데이터 이관 작업 등으로 KNA에듀센터 로그인 및 모든 서비스 이용 일시 중단   ■ KNA에듀센터 재구축 시스템 오픈일: 2026. 1. 22.(목)

[대한간호협회-보도자료]“간호사, 보건정책 주도한다” 간협, ‘글로벌 리더’ 17명 배출

“간호사, 보건정책 주도한다” 간협, ‘글로벌 리더’ 17명 배출 미래 보건의료·국회 및 정부 협상 전략 등 다각적 교육, 국내외 강사로 활동 예정     대한간호협회가 국제 무대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할 간호 리더 17명을 양성했다.   대한간호협회는 9일 국제간호협의회(ICN)와 공동 주관한 ‘제4기 Leadership For Change(LFC) 프로그램 및 강사 양성 과정(Training of Trainers, TOT)’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ICN LFC 프로그램은 1996년 도입된 이후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제적 권위의 간호 리더십 교육 과정이다. 간호사가 보건의료 현장의 관리 역할을 넘어, 국가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과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처음 도입된 이후 올해 네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과정에는 임상·교육·정책 분야에서 7년 이상 경력을 쌓은 간호 전문가 17명이 선발돼 지난 1월 5일부터 9일까지 집중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 과정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해 다각적으로 구성됐다. ▲국회 및 정부 대상 협상 전략 ▲조직 정치의 이해 ▲의료 질 향상 전략 등 정책 역량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해 ▲AI와 간호 등 미래 보건의료 환경을 대비하는 교육이 포함됐다.   특히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차지영 이화여대 교수 등 보건의료·정책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수료생들은 리더십 교육 이수에 그치지 않고,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수법과 교육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강사 양성(TOT) 과정도 함께 마쳤다. 이들은 향후 국내외 간호 리더십 교육의 강사로 활동하며, 간호 정책 역량의 확산과 인재 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LFC 프로그램은 간호사들이 보건의료 정책 결정의 중심에서 목소리를 내고, 현장의 변화를 주도하도록 돕는 세계적 리더십 과정”이라며 “이번 수료생들이 국내는 물론 국제 무대에서 간호의 가치를 증명하고 보건의료 체계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앞으로도 간호사들이 글로벌 보건의료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교육적·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보도자료]내년 간병 급여화 본 사업…“간호사 중심 관리체계 필수”

내년 간병 급여화 본 사업…“간호사 중심 관리체계 필수” 국회서 간호·돌봄 통합체계 및 인력 구조 개편 촉구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내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간호·요양·돌봄 체계 전반의 근본적인 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대한간호협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간병 급여화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서비스의 ‘질적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이수진·남인순 의원은 “간병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대한 과제”라며 “간호사에게 전가되는 과도한 행정 부담을 해소하고, 사적 간병인의 법적 관리 체계를 명확히 구축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백혜련·서영석 의원은 “요양병원이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회복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2026년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맞춰 간호사 1인당 환자 배치 비율을 전면 재설계하는 등 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역시 “요양병원이 단순 돌봄 시설이 아닌 전문 의료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간병 인력의 고령화와 불안정한 고용 구조 개선을 당부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는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구조 개혁”이라며 “간호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관리·감독 체계가 제도 설계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제에 나선 서영자 효사랑가족요양병원 간호부원장은 “현재 간호사 1명이 40~50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급성기 중환자들이 요양병원으로 유입되는 현실에서 인력 배치 상향 없이 간병 급여화가 진행되면 간호사의 업무 과중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성공적인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을 위해서는 간호사 배치 상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라일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요양병원의 간병은 단순한 생활 보조가 아니라 의료 연계 돌봄”이라며 “환자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간호사가 중심이 되는 관리 체계 없이는 간병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가 좌장 맡은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서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는 “간병 관리 의무 강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법적 책임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회보험 차원의 위험 분산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재 요양병원 통합판정체계는 과도한 소요 시간과 판정 불일치 등의 한계가 있으나 제도가 안착됨에 따라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요양병원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간호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교육전담 간호사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며 “간호계 역시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간병인 제도화와 대규모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으며, 우경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병원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정부는 중증·복합질환 장기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인 1:4 배치 및 3교대 근무를 기본으로 한 급여화를 추진 중”이라며 “간병 인력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비용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2026년 하반기 본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보도자료]“권고 아닌 법적 의무”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첫 구체화

  “권고 아닌 법적 의무”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첫 구체화 60년 만의 대수술 … 3교대 고려한 ‘배치상수 4.8’ 도입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이 처음으로 구체화됐다. 1962년 제정 이후 60여 년간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온 간호사 배치 기준이 환자 중증도와 병동 특성을 반영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전면 재설계되면서 의료 현장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대한간호협회는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마련 토론회’를 열고, 간협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TF 위원인 조성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마련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TF안의 핵심은 간호사 배치 기준을 기존의 ‘권고 기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하한선’으로 명확히 규정한 데 있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은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통해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감산하고 있으나, 최저 등급에도 최소 기준이 없어 인력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도 입원료 청구가 가능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조성현 교수는 “현행 제도는 간호사와 환자 모두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환자가 지불하는 입원료와 실제 제공되는 간호 수준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F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성인 일반병동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2027년 8.4명, 2028년 7.2명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등은 병동 특성과 환자 중증도를 반영해 기준을 세분화했으며, 특히 응급실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 단계별로 최소 배치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또한 TF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병동의 특성을 반영해 ‘배치상수 4.8’ 개념을 도입했다. 이는 환자 곁에 간호사 1명이 24시간 상주하기 위해 실제로 최소 4.8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휴무와 3교대 근무를 고려한 현실적인 산출 방식이다.   TF는 간호사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이 배치상수를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조 교수는 “인력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간호사의 소진과 이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최소 배치기준의 법제화와 함께 간호관리료 제도 개선, 지역 간 임금 격차 해소가 패키지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남인순·서영석·서미화 의원은 “선진국에서 간호사 1명이 4~5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16명을 감당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끝내야 한다”며 “단순한 수치 조정을 넘어 업무량 기반의 배치 기준을 간호법에 명시해야 숙련된 인력이 현장을 떠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김예지 의원 역시 “60년 된 낡은 산식에서 벗어나 환자 인권을 반영한 기준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면서도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중소병원의 인력 양극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세심한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말을 통해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배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마련해야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TF 위원장인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강미영 대림성모병원 간호본부장은 “간호사 대 환자 비율과 환자 치료 결과 간에는 유의미한 긍정적 상관관계가 이미 다수 연구로 입증됐다”며 “재원 일수와 병원 감염, 중환자실 입원 및 사망률은 감소하고, 환자 만족도는 증가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공개는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한 기본 정보”라고 강조했다.   김민건 부천고려수재활요양병원 간호사는 “간호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실제 간호사가 있는 것이 상식이자 법적 의무가 돼야 한다”며 “간호사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현행 비율 개념을 바로잡고, 직종 간 과도한 업무 부담과 법적 모호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성희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는 해외 사례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와 호주 퀸즐랜드에서 간호사 최소 배치 기준 도입 이후 환자 사망률 감소, 의료 질 향상, 간호사 직무 만족도 증가가 확인됐다”며 “국내 연구에서도 환자 사망률 감소와 입원 기간 단축, 미완료 간호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결과 기반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급성기 병상 구조 재편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유미화 GCN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는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려면 단순한 숫자 채우기가 아닌 질적 평가와 모니터링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특히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지 간호사 인력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며 “정책이 현장에서 겉돌지 않도록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자문위원은 “간호등급과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의료기관이 직접 신고하고 공개해야 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산출·신고 방식을 일별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요양병원과 중소병원의 간호사 배치 기준은 의료의 질과 간호사 처우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간호법 제29조에 명시된 정책 수립 의무를 바탕으로 신중하면서도 책임 있는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 「2025년 간호정책제안 공모전」 수상자 결과 안내

서울특별시간호사회에서 주최한 「2025년 간호정책제안 공모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 에 대해 감사드리며,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공모주제: 간호수가 관련 정책제안 2. 수상자  3. 시상안내: 상장(수상자 소속 기관 발송)/ 상금(수상자 개인 계좌 입금)                    상장 수여 사진을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 ※ 상장 수령 후 전달식 촬영 기념사진을 이메일(snapubl@seoulnurse.or.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간호협회-보도자료]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국회 토론회 개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국회 토론회 개최 30일 오후 2시 간병 서비스 질 향상 및 안전 강화 대책 논의 요양병원 간병서비스의 질 제고와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12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이수진·남인순·백혜련·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과 향후 간병 급여화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한 요양병원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4년부터 입원 환자의 간병비 부담 완화와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2026년부터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해 간병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간병서비스의 질 저하, 관리 부실로 인한 의료사고와 인권침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요양병원 간병인의 다수는 파견업체 소속으로 근속기간이 짧고, 60대 이상 고령 인력이 78.8%에 달하는 등 인력 구조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자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간병인 관리·감독 체계 마련과 간호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토론회 1부에서는 공동 주최 의원들의 개회사와 함께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의 인사말이 예정돼 있다. 2부에서는 순천향대학교 함명일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진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효사랑가족요양병원 서영자 간호부원장이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두 번째 발제에서는 신한대학교 황라일 교수가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질 높은 요양병원 간호서비스 혁신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연세대학교 장석용 교수,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변호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동아일보 우경임 논설위원, 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제도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요양병원이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책임지는 공간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간병 급여화와 함께 간호·돌봄 통합체계 구- 2 -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환자 안전을 최우선에 둔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토론회 포스터

[대한간호협회-보도자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국가 책임 인프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국가 책임 인프라로 국회 토론회서 여야·전문가 “수가 현실화·인력 기준 개선 시급 지적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병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국가가 책임지는 ‘환자 안전 인프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수진·남인순·서영석(더불어민주당), 김미애·김예지(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상주하며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5년 도입 이후 환자 안전사고 감소와 높은 만족도라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현재 참여 병상은 전체의 약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발제자로 나선 윤수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간호부실장은 “중증환자 전담병실 운영을 통해 환자 상태 악화에 신속 대응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뚜렷했지만 낮은 수가로 인한 인건비 보전의 어려움과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 때문에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인건비 보전이 가능한 수준의 수가 개선과 공공기관 인센티브의 총액 인건비 제외 등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신수진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 역시 “획일적인 간호사 배치 기준으로는 현장의 요구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환자의 중증도와 간호 요구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해 인력을 배치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보상 체계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윤숙 대한간호협회 간호간병정책위원장은 “이제는 간병비 절감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가 책임지는 핵심 의료 인프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수가 체계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조 정책국장은 합리적 보상을 통한 간호 노동 강도 완화를 강조했으며,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2018년에 멈춰있는 인력 및 비용 구조를 탈피해 ‘환자 상태별 맞춤형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한서 세계일보 기자는 “2026년 통합돌봄 및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행을 앞두고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체 돌봄 체계가 흔들릴 것”이라며 양적 확대보다 중증환자 전담병실 개선 등 질적 내실화를 통한 본사업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하태길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환자의 입장- 2 -을 두루 살필 수 있었던 이번 논의가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여야 의원들은 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수진·남인순·서영석 의원은 국가 책임 강화와 숙련된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 구축을 강조했으며, 김미애·김예지 의원은 현장 맞춤형 인력 배치 기준 개선과 입법적 지원을 약속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국가 책임 돌봄 체계의 본사업으로 안착시켜야 한다”며 “간호사의 전문성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선진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첨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토론회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