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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입금자를 찾습니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 계좌로 협회비를 입금한 회원을 찾습니다! 해당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아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증빙이 가능한 통장사본 또는 입금내역서(입금일자 및 금액이 확인 가능한 서류) 📌 제출 방법 이메일: 8535497@seoulnurse.or.kr 입금자 확인 후 해당 내역은 정상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2025-08-20

「한국간호사 권리장전」 및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2025-08-14

간협, 광복 80주년 맞아 ‘간호사가 지킨 대한민국’ 캠페인 전개

간협, 광복 80주년 맞아 ‘간호사가 지킨 대한민국’ 캠페인 전개 미서훈 독립운동가 간호사 발굴… YTN라디오와 1년간 공동 제작 방송   대한간호협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간호사가 지킨 생명, 헌신으로 지킨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대규모 릴레이 캠페인과 라디오 공동 제작 시리즈를 동시 전개한다. 이번 사업은 독립운동에 헌신한 간호사들의 공적을 기리고,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간호사의 명예 회복을 목표로 한다.   간호협회는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에 참여한 간호사 74명을 발굴했으며, 현재 58명만이 정부 서훈을 받은 상태다. 나머지 16명은 여전히 미서훈 상태다. 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이들의 서훈을 촉구하고, 추가 발굴 작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QR코드를 스캔해 캠페인 이미지나 자료를 준비한 뒤, 서훈 촉구와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고 필수 해시태그 #간호의_이름으로, #독립운동가74인, #서훈은_약속입니다를 포함해 SNS에 게시하면 된다. 릴레이 형식으로 지인이나 팔로워를 지목해 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다.   아울러 간호협회는 YTN라디오와 함께 ‘대한민국을 간호하다’ 시즌2를 오는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1년간 공동 제작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15인의 독립운동가 간호사 이야기를 120초 분량의 스토리텔링으로 담아 하루 3회 송출한다. 이정숙, 노순경, 이애시, 한신광 등 국내외에서 독립운동과 간호 활동을 병행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조명된다.   간호협회는 이를 통해 간호사의 나라사랑 정신과 역사적 역할을 재조명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역사 속에서 잊힌 간호사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되살리겠다는 방침이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생명을 살리고 독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간호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후대에 전하고, 광복 80주년의 뜻을 국민과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간호협회와 YTN라디오가 함께 전개하는 이번 캠페인과 방송 시리즈는 국가적인 보훈문화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2025-03-20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 공고

(사)서울시간호사회 경상회계의 2024년 결산 및 2025년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08-22

[편집] 서울간호 회원 원고 모집

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회원들이 함께 만드는 간호 현장의 이야기 ‘서울간호’ 발행을 위해 회원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대상: 서울지부 회원(2024년도 회원 등록)   2. 주제: 자유 기고    3. 응모분야:  1) 에세이: 개인의 이야기 또는 간호현장의 이야기  2) 포토: 사진 및 1-2줄의 설명글    4. 응모분량: 한글-맑은고딕, 10포인트, 줄간격 160% 기준 A4용지 약 1.5매    5. 응모방법: 홈페이지 공모전 [서울간호 회원 원고 모집]으로 제출    6. 제출서류: 원고, 사진(JPG파일 1MB 이상), 서울간호 원고 투고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7. 접수기간: 연중 구분 발행 접수원고 선정 2025년 Summer호 8월 30일 2024.9.1. ∼ 2025.3.30. 4월 예정 Winter호 12월 31일 2025.3.1. ∼ 8.31. 9월 예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와 저작권 이용 동의서에 동의한 원고에 한함 8. 선정발표: 개별연락(문자, 이메일)    9. 문의: 02-853-5497, 내선 203번  

2024-06-28

[봉사단] 서울간호돌봄봉사단 모집

"서울간호돌봄봉사단원이 됩시다."   자원봉사내용  모집분야 - 구호 및 안전활동, 아동 및 청소년, 노인, 장애인, 지역사회봉사활동 등 신청접수 - 접수기간 : 수시접수 - 제출서류 : 서울간호돌봄봉사단 가입신청서 - 접수방법 : 메일(snaedit@seoulnurse.or.kr)     

2022-06-02

[채용]인구보건복지협회 직원모집 공고(마감)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인구 및 생식보건에 관한 사업을 통해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비영리 민간법인으로, 함께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상세 모집 사항 및 입사지원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공지-채용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직종/인원  ○ 임신출산 상담 간호사(계약직) / 1명  ○ 눈 건강 상담 간호사(계약직) / 1명 2. 채용요건○ 자격 및 주요업무직종자격 및 주요업무비고(우대사항)임신출산 상담간호사○ 자격요건- 간호면허 소지자 ○ 주요업무- 성건강, 위기임신·출산 관련 건강,정서지원 상담*산부인과 임상경험 1년이상,2급 이상의 자격의 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 분야 또는 임신,출산관련 상담 및 지원업무 1년 이상종사자눈 건강 상담간호사○ 자격요건- 간호면허 소지자 ○ 주요업무- 영유아 눈 건강 상담 전화상담*안과분야 1년 이상 종사자   3. 채용형태 및 근무처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계약직)   ① 계약기간: 채용일(2022. 6월예정) ~ 2022. 12. 31   ② 근무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0 인구보건복지협회(본부)   ③ 보 수직종보수(세전)비고임신출산 상담간호사(계약직)월3,000천원제세금 및 4대보험료 포함눈 건강 상담간호사(계약직)월3,000천원 4. 채용전형 진행 절차○ 1차: 서류전형(관련 증빙 자격증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일로부터 7일 이내 협회 홈페이지 공지○ 채용일: 2022. 6월 중(예정)

2022-06-02

[회원복지] 세종문화회관 산하 서울시국악관현악단/서울시합창단 의료진 감사할인 안내[종료]

세종문화회관 산하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서울시합창단에서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 고생하고 계신 의료진을 위한 '감사할인(30%)'을 운영하고 있음을 회원분들께 안내드립니다. 예매 페이지 접속 후, 안내된 할인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1. 쁘띠 콘서트-가곡시대(詩臺)  ☞예매하러 가기     - 일시: 6.14~15    - 장소: 세종체임버홀     - 내용: 김소월과 이은상의 시에 곡을 붙인 가곡을 묶어 독,중창 중심 레퍼토리로 구성    - 예매코드: 0446362. 2022 관현악 시리즈 전통과 실험-동해안 ☞ 예매하러 가기   - 일시: 6.25   - 장소: 세종M씨어터   - 내용: 동해안별신굿을 연구하고 공부한 위촉 작곡가의 창작 초연곡을 감상하실 수 있는 국악관현악   - 예매코드: 4196853. 서울시오페라단 - 오페라 파우스트: 악마의 속삭임 ☞예매하러 가기    - 일시: 6.23~6.25, 오후 3시   - 장소: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 내용: 괴테와 구노의 <파우스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연극과 오페라를 콜라주한 공연   - 예매코드: 9780224. 문의: 02-399-1000※ 첨부: 세종문화회관 공연 할인 안내문

2022-05-31

2022 법·윤리세미나 개최안내(온라인 실시간 영상시청)

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2 법·윤리세미나를 온라인 실시간 영상시청으로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가. 일시: 2022년 6월 30일(목) 나. 신청방법: 본회 홈페이지 행사참가신청(간호사 회원 등록가능, 500명 내외-선착순 마감) 접속방법: 신청자에 한하여 30분 전부터 웨비나 사이트 접속가능 (메일로 개별링크 안내) 로그인 정보(성함, 면허번호(6자리)) 를 입력해야 입장가능 중복 로그인 안됨, 면허번호가 5자리인 경우 앞에 ‘0’ 기입) 모바일, 태블릿, 컴퓨터 중 1가지로만 로그인 가능 다. 프로그램: 15:30-16:00 등록 및 음향점검, 자료 다운로드 16:00–16:10 진행관련 안내 16:10-16:15 환영사 16:15-17:00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 곽월희(대한간호협회 부회장) 17:00-17:10 휴식 17:10-18:40 간호사가 알아야 할 의료법, 간호법(관련사례 중심) - 오지은(변호사) 라. 이벤트: 강의가 끝난 다음날 참여자에게 기프티콘 증정(등록한 전화번호로 발송됨)※ 주의사항 윈도우7 이용 시 인터넷 익스플로러 는 동영상이 원활치 않을 수 있으니, Chrome을 이용 하여 시청 해주세요

2022-05-31

[보도]한국 간호사 증가율은 OECD 상위, 병원 배치는 최하위

한국 간호사 증가율은  OECD‘상위’ 병원 배치는 ‘최하위’“적정 간호사 배치 ‥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 제정 서둘러야”우리나라 간호사 연평균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과중한 업무량, 열악한 근무환경, 업무 부적응 문제 등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면허 간호사 대비 임상 간호사의 비율은 50.9%로 최하위권(OECD 평균 68.2%)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적정 간호사를 배치해 환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간하는 ‘건강보험통계’와 병원간호사회의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를 자체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말 현재 전체 간호사 면허자(48만1443명, 2021년과 2022년은 사망자를 포함한 추정치)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간호사는 50.9%(24만502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OECD 국가 중 면허 간호사 대비 임상 간호사의 평균 비율인 68.2%와 비교하면 최하위권인 상황이다.우리나라 간호사 면허자는 2019년 2만356명, 2020년 2만1357명, 2021년 2만1741명, 2020년 2만3362명으로 매년 평균 5.1% 증가해 OECD 국가 평균인 1.2%보다 4.25배 높다. 그러나 과중한 업무량과 열악한 근무환경, 신규간호사의 병원 업무 부적응 등으로 인해 전체 간호사 면허자 중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비중은 2018년 49.5%, 2019년 51.9%, 2020년 51.7%, 2021년 52.5%, 2022년 3월말 현재 50.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019년 1만9979명, 2020년 1만169명, 2021년 1만4845명, 2022년 3월말 현재 4714명 늘어나 4만9707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국시에 합격자한 간호사 신규 면허자 수는 모두 10만7227명이었다. 올해 신규 면허자(2만3362명)로만 보면 2만 명 가까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최근 병원을 떠났다는 계산이 나온다. [표1] 최근 5년간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수(단위: 명)구분2022.3월 말순증가2021년 말순증가2020년 말순증가2019년 말순증가2018년 말전체245,0214,714240,30714,845225,46210,169215,29319,979195,314서울59,20343058,7733,99554,7782,05152,7274,96447,763부산20,07227819,79483318,96144718,5141,81816,696대구14,74676313,9831,30012,68312612,5572,01610,541인천12,6731712,65648012,17653711,6391,28410,355광주9,7382869,4523409,1121638,9499597,990대전8,0601897,8714147,4573047,1538796,274울산5,2442005,0442364,8081964,6126094,003세종9314988212875453422049171경기48,4721,36447,1083,18643,9224,22839,6943,10136,593강원6,7821356,6474126,2351926,0435345,509충북5,213805,1332644,8691024,7673854,382충남7,494747,4201,3086,1121725,9406565,284전북8,6392058,4344637,9713197,6523237,329전남9,0281288,8803248,556178,5394888,051경북10,44326410,1794869,6931169,5776568,921경남15,22217615,04647014,57660413,9721,11012,862제주3,061563,0052062,799612,7381482,590자료: 「건강보험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간호사 사직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18년 13.9%였던 간호사 사직률은 2020년에는 14.5%로 0.6%포인트나 높아졌다. 간호사들의 사직이유를 보면 타병원이나 타직종으로의 전환이 2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 부적응 17.1%, 질병 및 신체적 이유 10.6%,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6.3%,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 5.1%, 과다한 업무량 3.9%, 급여 불만족 1.3% 순이었다.특히 신규간호사의 경우 업무 부적응 등으로 인해 2018년 42.7%였던 1년 이내 사직률이 2019년 45.5%, 2020년에는 47.7%로 매년 급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6년 신규간호사 1년 이내 사직률은 33.9%였다. 불과 5년 사이 13.8%나 높아졌다.[표2] 최근 5년간 병원 간호사 사직률(단위: %)연도사직률전체신규201612.433.9201713.838.1201813.942.7201915.445.5202014.547.7자료: 병원간호사회,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이처럼 간호인력 문제가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두고 간호계는 현행 의료법이 의료시설이나 의사 관련 조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인력 문제가 불거진 지는 벌써 수십 년이 흘렀다”면서 “하지만 간호인력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해 간호사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제 내용은 거의 없이 간호대학 신증설을 통해 땜질식 대책만을 세우다 보니 문제가 해결되기는 보다는 오히려 악화만 됐다”고 말했다.실제 간호사 부족문제는 전례 없이 장기간 지속돼 온 코로나 팬데믹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된 공공의료기관은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에 중환자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에 달할 정도로 많았지만, 중환자실은 적고, 중환자를 담당할 숙련 간호사의 공백도 컸다. 코로나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받은 지방의료원들은 열악한 근무조건과 낮은 임금으로 병실은 있어도 숙련된 경력직 간호사가 없어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했다.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우리나라 간호사의 노동강도는 외국과 비교하면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에 달해 살인적인 노동강도”라면서 “간호사들은 밥 한끼 제때 먹지 못하고 화장실 갈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뛰어다니며 환자들을 살핀다. 그래서 방광염과 위장병을 달고 산다”고 임상 간호사들이 놓인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이어 “의료기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 등에서의 보건의료와 간호 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고, 우수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배치, 그리고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처우개선을 제도화할 수 있는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5-30

[6.1 지방선거] 투표로 간호사의 힘을 보여주세요!

2022-05-30

[대한간호협회-성명서] 간호법 제정을 향한 우리의 힘찬 발걸음, 다시 시작합니다

2022-05-27

[채용] 성동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모자보건사업) 채용 공고 안내(마감)

서울특별시 성동구보건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모자보건사업)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분야별 자격 조건 및 업무 내용분야자격 조건업무 내용모자보건사업기간제(1명)•간호사자격증 소지자•컴퓨터 활용 가능자 우대•탄력근무 가능한 자 우대•모자보건사업 관련 업무 유경험자우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상담, 접수, 선정•난임부부 지원사업 상담, 접수, 선정 및 사후관리, 홍보•기타 보건사업 업무지원 (모자보건사업 상담, 접수 및 사후관리, 홍보 및 코로나19 관련 업무 등)■ 접수기간: 2022. 05. 30. (월) 09:00 ~ 06. 08.(수) 12:00■ 채용기간: 약 11개월(2022. 6. 13 ~ 2023. 5. 12.) ※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절 가능■ 채용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최종합격자 발표(2022. 06. 10. (금)), 합격자에 한해 개별 유선 통보■ 임금 및 근로조건: 월 2,240,480원, 1일 8시간(개근 시 월차를 부여하며 수당으로 대체 가능)■ 근무 방법: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함    - 09: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12:00 ~ 13:00)을 제외한 8시간 근무     ※ 업무필요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문의: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가정건강팀(02-2286-7036)* 보다 자세한 사항 및 응시원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2022-05-26

[알림] 2022 구간호사회 실무자와의 협의회 개최

서울시간호사회는 구간호사회 실무자를 모시고 2022 구간호사회 실무자와의 협의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일시: 2022. 5. 26.(목) 16:002. 방법: 온라인 화상회의(ZOOM 이용)3. 참석대상: 25개구 구간호사회 총무, 회계, 서기4. 내용: 2022년도 구간호사회 사업 소개, 회계처리방안 및 질의응답

2022-05-25

[보도]간호계 “여야는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 강력 촉구

간호계 “여야는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 강력 촉구의사·간호조무사단체 악법 호도하며 국민 볼모로 국회 겁박 비판간호법 제정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이 남은 가운데 간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5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통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국회는 조속히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국회를 향해 촉구했다.국회에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200여명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까지 차질 없는 간호법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국회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등 모두 3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 등을 이용해 진행했다.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을 두고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주장을 일삼는 등 국민 건강을 뒤로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을 악법이라 호도하며 국민을 볼모로 국회를 겁박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더 이상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거짓주장을 즉각 중단해 달라”면서 “여야 모두가 총선과 대선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수시로 약속했던 만큼 간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신 회장은 “간호법은 시대와 국민이 요청하는 법으로 다가올 고령화사회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 제정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장외투쟁을 일삼고 있으나 간호법 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차례 공청회와 4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각 보건의료단체간 이견과 쟁점을 모두 해소했다. 일례로 간호사 업무범위의 경우 현행 의료법을 그대로 적용해 분쟁 요소를 없앴다.병원간호사회 조문숙 회장도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찬반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 반대의견까지 모두 반영해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 대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변화할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은 정쟁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되며,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돌보기 위해 조속히 국회에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집회가 끝난 후 간호사들은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 등을 이용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는 대한간호협회 공식 유튜브채널 ‘KNA 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2022-05-25

[국립정신건강센터]수도권 지역 감염병 전담병원 등 대응인력 심리지원을 위한 마음 안심버스 운영 안내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소진관리를 위해 수도권 지역 감염병 전담병원, 보건소 등에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운영을 통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해드리오니, 서비스가 필요하신 회원분들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1. 신청기간: 연 중2. 지원내용: 마음 안심버스를 활용한 정신건강평가, 스트레스 측정, 휴식공간, 마음건강안내서, 마음충전용품, 소진관리안내 제공 등3. 운영시간: 평일 10:00 ~ 16:00(협의가능)   ※ 수도권 지자체 상황에 따라 선별진료소도 지원 가능함4. 신청방법: 첨부파일 작성하여 공문으로 요청   ※ 문의: 국가트라우마센터 기획관리팀 02-2204-1455, 1443* 첨부 -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신청서

2022-05-25

[간호법] 유튜브 영상으로 보기

           

2022-05-24

[보도]의료전문 변호사들이 진단한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법”

의료전문 변호사들이 진단한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법”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의 주장은 ‘모두 거짓’…왜곡된 정보로 국민 혼란만 가중시켜현직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진단했다. 또 간호법과 관련해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 ‘국회 절차상 문제’, ‘의료시스템 붕괴’ 등의 거짓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24일 대한간호협회 ‘KNA TV’에 출연한 현직 의료전문 변호사인 오지은 변호사(법무법인 선의)와 이시우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간호법에 대한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오지은 변호사는 현재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전문가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이시우 변호사는 현대해상·서울의료원 소송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가습기살균피해자지원센터) 자문을 맡고 있다.두 변호사는 이날 간호법과 관련 ‘간호사만을 위한 법’, ‘국회 절차상 문제’, ‘의료시스템 붕괴’ 등의 거짓주장에 대해선 “매우 왜곡된 정보”라며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오지은 변호사는 ‘보건의료 직역 간 분쟁 발생 우려’에 대해 “간호사 업무와 관련된 규정은 현행 의료법과 다르지 않아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간 분쟁이 발생할 요소가 없다”고 말했다.이시우 변호사도 “간호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이 없고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간호사가 의료기관 개설을 통한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 처리 과정상 문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오지은 변호사는 “간호법은 상임위 주최로 공청회가 열렸고, 4차례 법안심사를 거쳐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 의결된 법안으로, 단독처리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간호법은 현재 국회 법안 처리 과정을 순서대로 거쳐,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다.‘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교육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간호조무사의 교육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가 추가적 교육을 원한다면 간호대학이 입학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시우 변호사는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란 주장에 대해 “간호법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모두가 차별 없이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면서 “이는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증진하기 위함으로,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한편, 의료전문 변호사들의 간호법 가짜뉴스 바로잡기 영상은 대한간호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하다.(사진-오지은·이시우 변호사(좌측부터) KNA TV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