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1] 최근 5년간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수

(단위: 명)

자료: 「건강보험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호사 사직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18년 13.9%였던 간호사 사직률은 2020년에는 14.5%로 0.6%포인트나 높아졌다. 간호사들의 사직이유를 보면 타병원이나 타직종으로의 전환이 2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 부적응 17.1%, 질병 및 신체적 이유 10.6%,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6.3%,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 5.1%, 과다한 업무량 3.9%, 급여 불만족 1.3% 순이었다.

특히 신규간호사의 경우 업무 부적응 등으로 인해 2018년 42.7%였던 1년 이내 사직률이 2019년 45.5%, 2020년에는 47.7%로 매년 급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6년 신규간호사 1년 이내 사직률은 33.9%였다. 불과 5년 사이 13.8%나 높아졌다.

[표2] 최근 5년간 병원 간호사 사직률

(단위: %)

자료: 병원간호사회,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이처럼 간호인력 문제가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두고 간호계는 현행 의료법이 의료시설이나 의사 관련 조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인력 문제가 불거진 지는 벌써 수십 년이 흘렀다”면서 “하지만 간호인력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해 간호사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제 내용은 거의 없이 간호대학 신증설을 통해 땜질식 대책만을 세우다 보니 문제가 해결되기는 보다는 오히려 악화만 됐다”고 말했다.

실제 간호사 부족문제는 전례 없이 장기간 지속돼 온 코로나 팬데믹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된 공공의료기관은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에 중환자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 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에 달할 정도로 많았지만, 중환자실은 적고, 중환자를 담당할 숙련 간호사의 공백도 컸다. 코로나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받은 지방의료원들은 열악한 근무조건과 낮은 임금으로 병실은 있어도 숙련된 경력직 간호사가 없어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우리나라 간호사의 노동강도는 외국과 비교하면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에 달해 살인적인 노동강도”라면서 “간호사들은 밥 한끼 제때 먹지 못하고 화장실 갈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뛰어다니며 환자들을 살핀다. 그래서 방광염과 위장병을 달고 산다”고 임상 간호사들이 놓인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 등에서의 보건의료와 간호 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고, 우수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배치, 그리고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처우개선을 제도화할 수 있는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