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진료지원업무 교육관리, 협회가 전담해야” 강력 촉구

정부의 방침에 반대 … “전문성 무시한 탁상행정” 규탄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간호사회와 산하단체는 20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진료지원업무 관련 교육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교육관리는 간호 실무와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대한간호협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세종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진료지원업무는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환자 상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임상 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고난도의 전문 영역”이라며 “실무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며, 충분한 이론 교육과 임상 실습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아무런 교육 인프라도 없이 병원 등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선임 간호사의 구두 전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두고 “정부가 말하는 ‘제도’란 결국 현장의 책임만 키우는 탁상행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간호협회는 일본 등 선진외국의 사례를 들며, “간호연수교육원 등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 자격시험 운영, 보수교육 평가 등을 수행해 온 협회가 진료지원 교육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병원에서 4만 명이 넘는 간호사들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 간호사들은 명확한 교육 기준이나 자격체계 없이 ‘그림자 노동’ 상태에 놓여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또 이들은 이름도, 권한도, 보상도 없이 제도 밖에서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현실 외면을 “행정 폭력”이라고 표현했다.

이날 성명에서는 ▲진료지원업무 교육의 간호협회 전담 ▲간호 현장의 수요와 전문성 기반의 업무 구분 ▲간호사의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춘 행위 목록 고시 및 법적 자격 보장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간호협회는 마지막으로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짓밟는 그 어떤 시도에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간호사의 헌신을 이용하고 책임을 외면하는 정부의 행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20일부터 1인 시위에 들어갔다. 1인 시위 첫 주자로 나선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안) 56만 간호사가 요구한다! 진료지원 교육관리, 간호협회로! 자격체계, 법으로 보장하라! 현장 의견, 반드시 반영하라!  졸속 제도, 즉각 중단하라!>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이날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정문 앞에서 진행됐다.


 

 성명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관리, 간호협회가 책임져야 한다!!”

의사 부족을 해결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정부는 이를 묵인하며 오랜 시간 간호사에게 과도한 진료지원업무를 떠넘기며 이를 방관해왔다. 간호법 하위법령을 제정하며 교육 책임까지 의료기관에 넘기려는 시도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철저히 짓밟는 제도적 착취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진료지원업무는 단순한 보조가 아니다. 이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임상에 대응해야 하는 고난도의 전문 영역이다. 실무 경험만으로 감당할 수 없으며, 충분한 이론 교육과 임상 실습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중요한 교육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병원에 맡기려 한다. 교육 인프라도, 관리 체계도 부족한 현장에 모든 부담을 전가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뤄지는 교육은 선임 간호사의 구두 전수에 불과하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제도’인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은 간호를 가장 잘 아는 간호협회가 책임져야 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미 간호연수교육원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 자격시험 운영, 보수교육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왔다. 일본처럼, 간호사의 진료지원교육은 대한간호협회가 전담해야 한다. 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으로는 실효성 없는 제도만 양산될 뿐이다.

지금도 전국 병원에서 4만 명 이상의 간호사들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전문간호사와는 별개이며, 수요 기반의 독립적인 교육과 자격체계가 절실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업무를 단순화하고 자격 기준도 없이 뭉뚱그려 분류하려 한다. 이것이야말로 현실을 외면한 행정 폭력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잘못된 진료지원업무 설계를 멈추고 대한간호협회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간호사의 희생 위에 쌓아올린 의료체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진료지원업무 제도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중심에 두고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단호히 요구한다.

하나.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은 간호 실무와 교육 전문성을 갖춘 대한간호협회가 책임지도록 하라!

둘. 진료지원업무의 분야 구분은 간호현장의 수요와 전문성에 기반해 만들어져야 한다!

셋. 간호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일방적인 진료지원업무 추진을 강력 규탄한다!

넷. 진료지원업무의 행위 목록은 간호사의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춰 고시하고, 자격체계는 법으로 명확히 보장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간호사들이 병원 현장에서 실질적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간호사의 노고는 제도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름도, 권한도, 보상도 없이 ‘그림자 노동’에 머물러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간호사의 헌신을 이용하고, 책임은 외면하는 정부의 행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짓밟는 그 어떤 시도에도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 5. 20.

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간호사회 부산광역시간호사회 대구광역시간호사회 인천광역시간호사회 광주광역시간호사회 대전광역시간호사회 울산광역시간호사회 경기도간호사회 강원특별자치도간호사회 충청북도간호사회 충청남도간호사회 전북특별자치도간호사회 전라남도간호사회 경상북도간호사회 경상남도간호사회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보건간호사회 병원간호사회 마취간호사회 보건진료소장회 보건교사회 산업간호사회 보험심사간호사회 가정간호사회 정신간호사회 노인간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