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의 간호법 제정 약속 미이행 시

강력 투쟁 선언

대한민국 간호인들은 5월 24일과 27일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간호법 통과가 무산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선언합니다.

지난 2018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국민이 공포에 휩싸였을 때, 의사들마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환자들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간호사들은 자원해서 현장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무더운 여름, 숨조차 쉴 수 없는 밀폐된 방호복 안에서 ‘내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현장을 지켰습니다.

2024년에도 전공의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 다시 의료현장을 떠났을 때, 우리 간호인들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나이팅게일의 다짐처럼, ‘간호가 필요한 곳에는 언제나 우리가 있다’는 헌신적인 마음가짐으로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몸이 아픈 국민들은 간호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법적 안전망조차 없는 위험 속에서도 우리 간호인들은 언제나 국민의 편에 서 왔습니다. 내 자신의 이익과 국민의 건강이 충돌할 때, 우리는 늘 국민들 편에 서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매년 수만 명의 간호인들이 현장을 떠나는 열악한 현실 속에서 처우 개선은 공염불이었고, 정치인들의 간호법 제정 약속은 또다시 거짓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2023년 11월 22일 간호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야당 단독으로는 간호법이 처리될 수 없기에 협회는 여당의 간호법 발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드디어 여당에서도 당정 협의를 통해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올해 3월 28일 간호사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태도를 바꾸어 이제는 간호법 제정을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최근까지 여야정이 합의한 간호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리기만 하면 의결될 수 있는 여건이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는 끝도 없는 여야 대치 정국의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제21대 국회는 정쟁만 하다가 끝나버린 역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항상 총선이 끝나면 선거로 미뤄두었던 민생법안을 처리해왔습니다. 지난 19대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117건의 법안을 처리했고, 20대 국회에서는 141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제21대 국회는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고 수천 건의 민생법안이 폐기될 상황입니다. 이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까? 이는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간호법은 지금 당장 심각한 문제인 의료현장의 혼란과 의료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통과를 위한 준비도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간호법 통과를 위한 시간은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5월 24일과 27일 양일간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정치는 또다시 간호인들을,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당과 야당은 앞다투어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상대방 당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간호 관련법 통과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총선 후 5월 내내 외유성 해외 연수를 다닌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입니다. 핑계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제정해 주겠다는 감언이설에도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지금의 의료현장이 유지되도록 버티고 있는, 우리 간호사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이 계속된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에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제 간호법 통과를 위한 마지막 기회인 5월 24일과 27일에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 간호사들의 강력한 대 정부 투쟁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번에 간호사들이 투쟁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의 의사 파업 등으로 인한 의료대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물결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53만 간호사들은 국민을 향한 헌신을 교묘히 이용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마주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 간호사들은 간호법 없는 정부 시범사업을 전면 보이콧하고 모든 협조를 중단한다.

둘. 우리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폐기될 경우,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모든 의료 관련 조치를 즉시 중단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즉시 만나서 일정을 협의하십시오. 미이행 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양당 원내대표와 정부에 있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2025년 5월 23일

대한민국 간호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