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 윤 대통령에 절박한 심정 담아 간호법안 제정 호소

“의지와 혜안 기대” … 반드시 21대 국회서 통과돼야 한목소리

“윤석열 대통령님, 간호법안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주십시오.”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21대 국회 내에 간호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간호협회 임원진과 전국 17개 시도회장단, 10개 산하단체장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1000여 명의 간호사들은 대통령실을 향해 “간호법안은 여야와 정부가 모두 합의한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간호사들은 21대 국회 내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대통령실에서 간호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24년 봄, 의대생 증원 이슈로 의정갈등이 석 달째 진행 중인 판국에 의사들은 환자를 내팽개치는 모양새다. 당연히 ‘소는 누가 키우냐’는 질책이 쏟아져 나온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비극’, 즉 의사들이 떠나버린 병원에서 환자들이 맞이하게 될 ‘혼란과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 53만 간호사들은 밤잠 못자며 병상을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탁영란 회장은 “그러나 우리 간호사들이 처한 현실은 어떠냐”고 되묻고 “병원 운영을 이유로 퇴직과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법적인 보호와 보상체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온갖 업무를 도맡으며 막다른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우리 간호사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다”면서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며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제정을 약속했던 간호법안이 21대 국회가 끝나가도록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왜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결혼도 안하고 출산도 기피하는지, 왜 우리나라 노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여기며 삶을 마감하는지, 왜 간호법이 출생아 돌봄, 부모돌봄, 노인 존엄을 지키는 안전판인지 윤석열 대통령님과 여야 정치권에게 진지하게 질문하고자 한다”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공포로 느껴지는 문화, 사회 시스템 때문일 것”이라며 “노인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도 불행을 증폭시키고 간호법안도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중증환자나 노인들에 대한 존엄한 돌봄, 안락한 죽음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탁영란 회장은 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안이 대한민국이 맞이한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 위기를 헤쳐나갈 나침반, 안전판, 완충기 역할을 넉넉히 해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간호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님과 여야 정치권의 의지와 혜안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간호계를 대표하는 전국 400명의 대의원들 대표해 호소에 나선 대의원회 임미림 의장도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의료법은 간호사들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고, 간호사들이 보다 다양한 간호현장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간호법안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22대 국회가 열리고 의대 증원이 부른 의료 상황이 해소되면 간호사들은 또다시 범법자로 내몰리게 된다”면서 “간호와 관련 법이 없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와 불법에 간호사들이 내몰리는 열악한 상황을 이대로 보고만 계실거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되물었다.

대한간호협회 임원을 대표해 호소에 나선 윤원숙 이사는 “간호법안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요한 법안으로, 대통령님이 강조하신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1년이 지난 오늘 또 저희 간호사들은 길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이 답답함을 대통령님께서 이번에야 말로 해결의 물꼬를 터 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제정되면 간호사들은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간호법안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한 단계 높여주고, 우리 국민들은 이 법에 의해 보호받는 간호사들에 의한 간호돌봄을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인 전국 간호사들은 간호사를 소모품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의 ‘NO! TISSUE! 간호법 약속을 지켜라’와 간호법안 제정을 통한 의료개혁 성공을 담은 ‘국민 곁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투쟁’이 적힌 보라색 손피켓으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표방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는 대한간호협회 공식 유튜브채널 ‘KNA 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