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병원 고가의료장비 공급 과잉 … 간호사 불법으로 내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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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작성일
23-10-2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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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고가의료장비 공급 과잉 … 간호사 불법으로 내몬다
병원급 상급종합보다 MRI·CT 각각 3.6배와 2.4배 많이 보유
영상진단·방사선치료 장비 1대당 운용인력 0.32명에 불과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자기공명영상진단기, 전산화단층촬영장치(이하 MRI/CT) 등 고가의 의료기기를 앞 다퉈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운용할 인력채용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간호사가 불법의료 행위자로 내몰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상급종합병원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고가의료장비인 MRI나 CT를 각각 3.6배와 2.4배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영상진단·방사선 치료 행위를 위한 의료장비 1대당 이를 운용할 인력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0.3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고가의 의료기기로는 MRI(자기공명영상진단기),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DR X-ray(디지털 일반엑스레이촬영장치), 초음파영상진단기, C-Arm형 엑스선장치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장비를 의료기관들이 도입하기 위해서는 1대당 많게는 20억에서 적게는 3억 이상의 비용이 든다.
24일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5년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고가의료장비 보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MRI는 ▲2018년 1290대 ▲2019년 1369대 ▲2020년 1460대 ▲2021년 1500대 ▲2022년 1572대가 설치돼 5년 새 21.86%(282대)가 늘어났다.
CT는 ▲2018년 1497대 ▲2019년 1546대 ▲2020년 1589대 ▲2021년 1647대 ▲2022년 1724대가 설치 된 것으로 확인돼 15.16%(227대)가 증가했다.
또 일반엑스선촬영장치는 ▲2018년 6597대 ▲2019년 6799대 ▲2020년 7245대 ▲2021년 7545대 ▲2022년 7831대가 설치돼 18.71%(1234대)가 늘었다.
특히 초음파영상진단기는 ▲2018년 1만1727대 ▲2019년 1만2646대 ▲2020년 1만3507대 ▲2021년 1만4340대 ▲2022년 1만5172대가 설치돼 29.38%(3445대)나 폭증했다.
C-Arm형 엑스선장치도 ▲2018년 2724대 ▲2019년 2837대 ▲2020년 2962대 ▲2021년 3061대 ▲2022년 3183대가 설치돼 16.85%(459대) 증가했다.
이들 의료장비 현황을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이 2476대(2018년 8326대→2022년 1만802대)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급 1733대(9268대→1만1001대), 상급종합병원 1402대(4189대→5591대), 요양병원 36대(2052대→2088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표적인 고가의료장비 MRI와 CT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병원급(MRI 803대, CT 753대), 종합병원(MRI 547대, CT 648대), 상급종합병원(MRI 221대, CT 318대), 요양병원(MRI 1대, CT 5대) 순이었다.
[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고가의료장비 도입 현황
구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 ||||||||
연도 | 2018 | 2022 | 증가율(5년) | 2018 | 2022 | 증가율(5년) | 2018 | 2022 | 증가율(5년) | 2018 | 2022 | 증가율(5년) |
일반엑스선촬영장치 | 690 | 865 | 25.36(175) | 2,009 | 2,637 | 31.26(828) | 2,305 | 2,696 | 16.96(391) | 1,593 | 1,633 | 2.51(40) |
C-Arm형 엑스선장치 | 333 | 400 | 20.12(67) | 867 | 1,032 | 19.03(165) | 1,481 | 1,695 | 14.45(214) | 43 | 56 | 30.23(13) |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 254 | 318 | 25.19(64) | 526 | 648 | 23.19(122) | 710 | 753 | 6.06(43) | 7 | 5 | ▽28.57(▽2) |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 161 | 221 | 37.27(60) | 438 | 547 | 24.89(109) | 690 | 803 | 15.65(113) | 1 | 1 | 0(0) |
초음파영상진단기 | 2,751 | 3,787 | 37.66(1,036) | 4,486 | 5,938 | 32.37(1,452) | 4,082 | 5,054 | 23.81(972) | 408 | 393 | ▽3.68(▽15) |
소계 | 4,189 | 5,591 | 33.47(1,402) | 8,326 | 10,802 | 29.44(2,476) | 9,268 | 11,001 | 18.70(1,733) | 2,052 | 2,088 | 1.75(36)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재구성(괄호 안은 증가 대수)
영상진단·방사선 치료 행위를 위한 의료장비는 이들 고가의료장비를 포함해 엑스선촬영·투시장치, 유방촬영용장치, 혈관조영촬영장치, 콘 빔(Cone beam) CT, 양전자단층촬영장치, 감마카메라, 골밀도검사기, 초음파영상진단기,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 컴퓨터영상처리장치, 디지털영상처리장치, 선형가속기, 후장전치료기, 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토모테라피, 중성자치료기, 양성자치료기, 혈액방사선조사기 등 25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의료장비를 의사의 지도하에 영상진단·방사선 치료 행위를 하는 전문인력인 방사선사는 2022년 말 현재 3만1427명으로 지난 5년 동안 6487명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병원급이 719명(5024명) 늘어난 것을 비롯해, 종합병원 1523명(7310명), 상급종합병원 1323명(5358명)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7명(1359명)이 감소했다.(괄호 안은 전체 방사선사 수)
의료장비 1대당 이를 운용할 전문인력인 방사선사 수는 병원급이 0.32명, 요양병원 0.41명, 종합병원 0.50명, 상급종합병원 0.75명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방사선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전가되면서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으며 간호사가 방사선사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불필요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병원 운영자인 병원장이나 의사가 불법적으로 타 직역의 업무 수행을 지시하고, 업무상 위력 관계로 인해 간호사는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불법의료행위자로 내몰리고 있다”지적했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고가의료장비를 앞 다퉈 도입하면서 영상검사 건 수 증가와 함께 영상의학과전문의 부족, 과도한 판독업무 담당으로 인한 정확성마저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 의료비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